하지만 정치공방으로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법안 처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일단 국회 환경노동위는 예정대로 오는 21일 상임위 활동에 들어간다. 환노위는 △21∼22일 노동부 예산안 심사에 이어 △23일 예산심사소위 개최 △24일 노동부 예산안 심사 △29일 노동부 관련 법안 심의를 갖고, △30일 법안심사소위 개최 △11월 1일 최종 법안 의결 순으로 일정을 진행한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날은 환노위에 제출된 법안의 상정여부를 결정짓는 29일.
그러나 최근 정치권이 민주당 집단 탈당 움직임과 잇따른 '막말' 공방 등으로 국회 대정부 질문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국회 상임위 일정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란 우려섞인 전망이 많다. 국회는 상임위의 경우 본회의와 달리 정상 운영을 하겠다는 입장이나, 대선과 관련, 정치권 이합집산이 본격화될 경우 국회가 실제 정상 운영될 수 있을지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또 주5일 근무제 정부안의 경우 노사 모두 반발하는 등 민감한 사안이라서 29일 국회 상정이 된다고 해도 다음달 8일이 시한인 정기국회 회기내 통과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환노위의 한 관계자는 "현재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지형이 매우 불안정해 주5일 근무제 등민감한 법안 처리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같은 전망을 뒷받침했다.
연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