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주5일제근무 정부안 - 현행대비표 보기
정부가 마련한 주5일 근무제 입법안에 대해 재계가 강력히 반발하며 입법저지를 위해 강경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경총 전경련 등 경제단체들은 정부 입법안이 국제기준을 맞추려 노력하기보다는 노동계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보고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정부안 입법저지 활동을 강도 높게 펼쳐나가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중소기업 사장들이 참여하는 정부 입법안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강력 저지에 나설 계획이다.
경제5단체는 입법안에 대한 재계 의견을 6일 밝히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조남홍 경총 부회장은 5일 중국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급거 귀국했다.
전경련 경총 등 재계가 문제삼는 부분은 크게 휴일 수, 시행시기, 임금보전 세 가지 부문.
정부의 주5일 근무제 입법안대로라면 연간 총휴일 수가 공휴일을 포함해 136~146일로 늘어나 일본의 129~139일보다 7일 많아지게 돼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수용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시행시기와 관련해서는 대기업이 내년부터 주5일 근무에 들어가면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수많은 협력업체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염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시기를 대기업도 2005년 이후로 늦춰야 하며 대외경쟁력이 특히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둬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금보전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종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임금이 보전되도록 행정지도한다는 방침이지만 재계에서는 이 같은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공산이 큰 것으로 염려하고 있다.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노조 목소리가 강하기 때문에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각종 수당 지출 증가 등의 방법을 통해 임금인상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경총은 특히 일요일 무급화가 마지막 순간에 번복된 것을 지적하며 이번 정부 입법안에 노동계 입김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간 것으로 평가했다.
재계는 그러나 생리휴가를 무급화하고 현재 주당 12시간인 초과근로시간 상한을 16시간으로 늘린 것 등은 기업들의 의견이 다소 반영된 결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초과근로시간 상한이 16시간으로 늘어나면 비록 초과근로수당지출이 늘기는 하지만 생산현장에서 기존 3조 3교대 근무시스템을 계속 유지해 과도한 인건비 증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국성호 전경련 상무는 "정부안에 규정된 총휴일수나 시행시기 등은기업으로서는 도저히 수용하기 힘든 조건"이라고 말했다. 또 "경제 5단체를 중심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에 기업 의견을 다시 전달하는등 근로기준을 선진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설 것"이라고덧붙였다.
경제 5단체는 이날 성명문안을 작성하고 경제계 대응책을 마련하기위해 경총을 중심으로 실무자간 협의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