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간된 판례요약집은 1999년 노동판례요약집을 펴낸 이후 새로운 판례를 소개한 것으로 특히 경영상 해고의 의의 및 요건, 해고의 정당성, 부당노동행위 등에 관한 판례가 보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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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된 판례를 보면 △ 영업의 양도양수시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해 결정돼야 함(창원특수강 관련) △ 단체협약에서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노동조합과 합의규정이 있는 경우, 그 조항 하나만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단협이 체결된 경위,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함(한국조폐공사 관련) 등의 내용이 있다. 또 '대상자가 비록 1인일지라도 당사자 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정리해고' 대법판결이 수록돼 있다.
판례요약집의 전문은 중노위 홈페이지(www.nlrc.go.kr 가기)에서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