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전담병원이었던 강진의료원에서 2월 연차수당이 지연돼 입금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우려했던 공공병원 임금체불이 현실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던 공공병원의 코로나19 회복기 손실보상금 예산을 추가경정예산 등에 반영해 지원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신경옥 노조 강진의료원지부장은 “지난 2월 월급일인 20일 연차수당이 미지급됐고 이후 당월 말일 지급됐다”며 “병원쪽이 인건비를 맞추지 못해 약재비 등 대금 지급을 미룬 채 예산을 모두 인건비로 돌려서 지급하다보니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연차수당은 기본급은 아니지만 임금성 수당으로 지연지급시 체불로 본다. 노조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전담병원으로 운영된 지방의료원 같은 공공병원들이 일반병원 전환 뒤에도 환자수를 회복하지 못해 적자가 심화했다며 정부의 지원을 촉구해 왔다. 정부는 2020년 7월부터 전담병원 손실보상금을 지급했지만 전담병원의 손실액에는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노조 분석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3월까지 지급된 손실보상금 총액은 1조5천598억8천만원이다. 의료손실 집계가 이뤄지지 않은 올해를 제외한 2020~2022년 의료손실 총액은 이보다 138억6천만원 많은 1조5천737억4천만원이다. 올해 손실액을 제외해도 이미 손실보상금보다 손실 규모가 더 크다.

이런 원인에는 코로나19 기간 공공병원을 떠난 환자들이 다시 공공병원을 찾지 않는 것과 관련 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전담병원을 지정한 뒤 일반병동을 비우도록 지시했고 이에 따라 환자들은 치료 도중 공공병원을 떠나야 했다. 이들은 전담병원 지정 해제 뒤에도 다시 공공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노조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직전인 2019년 12월 지방의료원 35곳 중 병상가동율이 확인된 28곳의 평균 병상가동율은 72.52%다. 반면 전담병원 해제 이후인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6개월간 병상가동율은 2022년 12월 43%, 올해 1월 42.2%, 2월 43.6%, 3월 44.7%, 4월 46.2%, 5월 49%로 절반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

나순자 위원장은 “전문가들은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가는데 3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견하는데 정부의 손실보상금은 최대 기관당 6개월이 끝”이라며 “코로나19 확산 기간 영웅으로 치켜세우더니 확산이 끝나자마자 토사구팽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