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인정률이 지역마다 편차가 크고 2019년 이후 하락세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지적은 민주노총이 지난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질병판정위 관련 토론회에서 나왔다. 현미향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질병판정위의 2022년도 4분기 심의현황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분석에 따르면 전국 8개 질병판정위 가운데 인정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북부질병판정위로 75.1%다. 반면 가장 낮은 곳은 부산질병판정위로 54%에 불과하다. 차이는 21.1%포인트에 달한다. 지역질병판정위 8곳의 평균 인정률은 62.9%지만 △서울남부질병판정위 73.1% △대구질병판정위 65.9% △대전질병판정위 61.2% △경남질병판정위 61% △광주질병판정위 60.7% △경인질병판정위 58%로 차이가 크다. 현 사무국장은 “같은 산재인정 기준을 갖고 판정하는데 지역질병판정위별 편차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질병별로 살펴보면 뇌심혈관계질병 인정률이 34.5%로 가장 낮았다. 이어 △정신질환 64.4% △근골격계질환 65.7% △기타질병 69.2% 순으로 낮았다. 뇌혈관계질병 인정률이 가장 낮은 곳은 광주질병판정위원회로 21%에 그쳐 평균에도 한참 미치지 못했다. 가장 높은 곳은 서울남부질병판정위로 50.7%다. 광주질병판정위 인정률과 비교하면 편차가 29.7%포인트로 두 배 이상이다.

인정률은 하락세다. 현 사무국장은 “인정률은 2019년 4분기 기준 64.6%로 정점을 기록한 뒤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2020년 인정률은 63%로 2019년과 비교해 1.6%포인트 하락했다. 2021년 63.2%로 소폭 상승했지만 지난해 62.9%로 다시 하락했다.

이런 인정률 변화의 배경 가운데 하나가 사용자쪽의 반복적인 의견진술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질병판정위의 보험가입자(사용자) 의견진술은 전체 312건이다. 이 가운데 경인(180건)이 가장 많고 부산(51건)·광주(29건)가 뒤를 이었다. 다른 지역은 15건 이하다. 공교롭게도 상위 3개 지역질병판정위의 인정률은 경인 58%, 부산 54%, 광주 60.7%로 전국 평균보다 낮다.

현 사무국장은 “사업주는 보험가입자 의견을 제출하고, 현장조사에 참여·진술해 사업주 재해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의견을 반복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질병판정위 판정시 의견진술권을 부여하고 재해노동자가 없는 상태에서 의견진술이 이뤄져 허위진술을 하더라도 걸러 낼 방법이 없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질병판정 과정에 노동자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동희 공인노무사(법률사무소 일과사람)는 “노조의 참여와 의결권을 보장한 공단 내 업무상질병기준위원회를 신설하고, 질병판정위 감독기구 설립 및 노동자 참여 의결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