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완화해야 한다”는 답변의 2배를 넘겼다.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회장 정혜선)는 직업건강협회와 함께 진행한 산업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지난 17~18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60.2%였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은 33.5%였다. 지난해 1월 같은 조사에서는 “도움이 된다”는 답변이 77.5%였는데 이번에는 다소 줄었다. 재계의 완화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가 정부가 이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행보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답변은 48.4%로 “규정 완화”라고 답한 비율(20.1%)의 2배를 훌쩍 넘겼다.

산재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는 국민 10명 중 8명가량이 산재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매우 심각한 수준” “대체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한 비율이 78.7%였다. “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는 답은 18.5%였다. “교통안전 문제가 심각하다”는 답(65.9%)보다 산재문제를 심각하게 보는 국민이 더 많았다.

산재 감소를 대책으로는 ‘정부의 철저한 감독·관리’를 꼽은 응답(복수 응답)이 28.5%로 1순위로 조사됐다. ‘사업주의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을 꼽은 비율은 25.0%로 2순위, ‘산업안전보건 제도 강화’는 18.9%로 3순위였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는 사업주 노력(30.5%), 정부의 철저한 감독·관리(28.1%), 제도 강화(15.0%) 순서였다. 협회는 “산재 감소를 위해 정부의 감독과 관리가 1순위로 꼽힌 것은 산업안전보건 제도를 강화해도 이를 잘 지키는지 감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혜선 회장은 “국민들이 전반적인 안전문제보다 산재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모든 관계자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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