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하수·폐기물 처리업종에서 146명이 산재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산재보험 소업종의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하수도업에 대한 2018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산업재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표 참조>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총 재해자는 6천306명으로 사고재해 5천432(86.1%), 질병재해 874명(13.9%)으로 나타났다. 사고재해와 질병재해 모두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다. 전체 사망자는 146명으로 사고사망 94명(64.4%), 질병사망 52명(35.6%)이다. 사고사망과 질병사망은 2020년까지 줄어들었다가 2021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지난해 11월 펴낸 ‘50인 미만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에서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을 고위험 5개 업종 중 하나로 분류했다. 2017~2021년 5년간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관련 업종에서 사고사망자는 모두 79명이다. 사망유형별로 보면 떨어짐(22명)이 가장 많았고, 부딪힘(19명), 끼임(13명), 물체에 맞음(5명), 산소결핍(5명)이 뒤를 이었다.

용혜인 의원은 “노동부가 하수·폐기물 처리업종을 고위험 업종으로 지정하며 안전가이드북까지 제작했다”며 “가장 확실한 안전대책은 해당 업종에 대한 (위탁고용이 아닌) 국가·지자체의 직접고용으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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