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민영화·구조조정 중단과 공공성·노동권 확대를 요구하는 대정부 공동파업·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철도·지하철·화물·공항·병원 등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 10만4천여명이 2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연쇄파업을 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현정희) 산하 조직의 첫 공동파업이다.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비롯한 정부 정책기조가 지나치게 생산성·효율성을 강조하는 탓에 안전을 도외시해 공공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안전 도외시·공공성 약화’

공공운수노조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오전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책임은 국가와 정부에 있지만 거리에도, 일터에도, 도로에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려는 정부는 보이지 않는다”며 “노조 파업은 국민의 안전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투쟁”이라고 밝혔다.

노조 소속 13개 단위 10만4천331명이 2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공공성·노동권 확대를 위한 공동파업에 돌입한다. 23일 공공기관 민간위탁업체 소속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용인경전철지부 파업을 시작으로 화물연대본부(24일), 교육공무직본부(25일), 서울교통공사노조(30일), 철도노조(12월2일) 파업이 연이어 예정돼 있다.<표 참조>

철도·지하철·병원 등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인력감축으로 만성적 인력난이 심화되고 노동자들이 위험에 내몰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 사고로 한국철도공사에서 올해에만 네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인력충원 없이 3조2교대를 4조2교대로 전환하면서 철도노동자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지하철 노동자도, 국립대병원 노동자도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안전이 위협받으면 시민·환자의 생명과 안전도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공공기관 자회사·민간위탁업체 소속 노동자와 비정규·특수고용 노동자들도 파업에 동참한다. 다단계 하청구조 속에서 열악한 노동환경에 내몰린 서해선지부·용인경전철지부와, 저임금·높은 노동강도에 시달리는 인천공항지역지부는 ‘공공성 강화’ ‘처우개선’ 등을 내걸고 파업을 한다. 화물노동자들은 올해 말 일몰을 앞둔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촉구하며 24일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돌봄전담사·급식조리실무사 같은 학교비정규 노동자들도 25일 파업한다.

“노정교섭 요구에 묵묵부답 … 국가 책임 포기”

노조는 지난달 12일 정부를 상대로 ‘공공성-노동권 확대를 위한 노정교섭’을 공개 요구했다. 그런데 한 달이 넘은 현재까지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게 노조의 지적이다. 노조는 이에 대해 “사회공공성 확대에 힘써야 할 정부의 국가 책임 포기이자 공공부문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의 교섭해태 부당노동행위”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가책임 강화와 국민안전 실현을 위해 △사회적 참사와 중대재해의 철저한 원인 규명과 근본 대책 수립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공공부문 구조조정 중단 및 안전인력 충원 △민영화 중단 및 국가재정 책임 확대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현정희 위원장은 “이번 파업은 잘못된 정부 정책의 물줄기를 올바르게 바꾸고 국가책임과 국민안전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라며 “불평등을 더욱 키울 윤석열 정부의 ‘시장만능’에 맞서 평등을 실현하는 노조의 ‘공공성-노동권 확대’를 제기하는 외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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