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윤석열 정부 첫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연구용역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법에 따른 조치를 요구한 만큼 24일 종합국정감사 전까지 자료가 공개될지 주목된다.

기재부는 지난 3월 발주해 4~8월 연구용역을 실시한 뒤 이를 근거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방안을 마련해 노동부에 전달했다. 재계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는 물론 계약 관련 서류나 제목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공식 자료 아니라서’ 자료 제출 거부한 노동부
진성준 의원 “문건 제출 안 하면 법 따라 조치해야”

노동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공식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소명했다. 노동부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진성준 민주당 의원에게 전달한 답변서에서 “연구용역 주요 내용은 기재부 실무자가 실무적으로 정리해 노동부에 전달했는데, 타 부처에서 작성한 실무 차원 자료를 노동부에서 제출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양해해 달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은 제출할 서류 내용이 군사나 외교·대북관계·군사기밀 사안으로 국가 안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경우가 아니면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하고 있다”며 “노동부가 문건을 제출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해철 환노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연구용역 자료 공개 여부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사 간 합의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국회증언감정법 4조2항은 국가기관이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주무부처 장관이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해 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게 했다.

덴소코리아 기획청산 논란에 대표 “관계없다”
우원식 의원 ‘위증죄’고발 시사

덴소코리아의 기획청산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덴소코리아 자회사 한국와이퍼는 금속노조 한국와이퍼분회와 2020년 12월과 지난해 10월 두 차례 고용안정 합의서를 체결했지만 덴소코리아가 지난 7월 한국와이퍼 청산을 통보하며 노동자들은 직장을 잃게 됐다. 이 과정에서 덴소코리아가 2020년 2월부터 회사 청산을 준비했고, 노조 파업시 대체생산을 하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했다는 문건이 최근 드러나며 논란이 됐다. 인원을 구조조정하면 사장과 부장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레인보우 인센티브’ 라는 한국와이퍼 내부 문건도 확인됐다.

국감장에서 온다 요시노리 덴소코리아 대표는 한국와이퍼가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온다 대표는 “덴소코리아와 한국와이퍼는 별도의 법인으로, 이번 일은 한국와이퍼가 추진한 일이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원은 “이는 고용안정협약, 대체근로 금지 위반이며 부당노동행위”라며 “즉각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정식 장관은 “지난 19일 금속노조가 단협 위반, 부당노동행위, 대체근로 금지 위반 등으로 진정을 제기한 만큼 구체적 사실관계를 수사해 위법이 확인되면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원은 “확보한 증거자료를 노동부로 보내겠다”며 “증인은 위증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욕설 외교’ 논란
국민의힘, MBC 때리기 총공세

국민의힘 의원들은 MBC때리기에 초점을 맞췄다. 최승호 전 MBC 사장은 지난 2017년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자 88명에게 보복성 인사발령을 했다며 부당노동행위로 고소·고발을 당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대한 노동부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 첫 질의부터 “노동법에서 블랙리스트 작성을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고 있고, 고발인 조사까지 완료했는데 왜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같은 당 박대수 의원은 “MBC 제3노조가 최승호 (전) 사장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지만 7개월 지나 수사가 이뤄졌고 기소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식 장관은 “3년이나 경과한 시점에서 고소가 이뤄져 사실관계 확인에 시간이 걸리고, 부서 통폐합과 관련자 퇴사 등으로 수사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 판결이 있어 속도를 낼 수 있을 듯하다”고 밝혔다.

MBC는 지난달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 펀드 7차 재정공약’ 회의장을 나오며 한 발언에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 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입혀 보도했다. 국민의힘은 MBC가 의도를 가지고 자막을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이자 의원은 “MBC는 대통령이 (발언)하지 않으셨다는데 조작해서, 퍼 나르고, 한미를 이간질하고, 제2촛불 사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