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과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중대재해 대응 기구 발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민주노총과 참여연대를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중대재해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를 출범했다.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종이호랑이’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참담한 심경으로 공동대응기구를 발족한다”며 “최고책임자 처벌과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통해 중대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중대재해 현안에 대한 대응과 연대·지원 활동 △지역별 중대재해 대응기구와 연계 활동 △중대재해 예방·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 저지와 전면 적용을 위한 법 개정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을 맡은 이태의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와 시민을 품는 게 아니라 처벌을 약화하고 법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실질적인 경영책임자가 처벌받는 사회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조영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이용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가 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았다. 집행위원회에는 김용균재단·민주노총·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변·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일과건강·정의당·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참여연대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2020년 12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단식농성을 한 이용관 이사는 기자회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7개월이 지났음에도 죽음의 행렬은 멈추지 않고 있다”며 “중대재해가 연일 계속되지만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있어 참담한 심정으로 다시 투쟁을 결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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