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박용진 후보가 최저임금법 차등 적용과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저지하고 5명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자 파업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제정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22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두 후보는 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에 보낸 정책질의 회신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최저임금법 결정기준 변경과 노동시간 유연화 저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이 후보와 달리 박 후보는 원론적인 입장을 드러내 차이를 보였다.

두 후보는 최저임금 지역·업종 구분 삭제 시도는 최저임금 무력화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저임금 노동자 생계보호 같은 최저임금 취지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노동자 간 양극화를 심화해 소득분배 구조를 악화시키는 부정적 효과만 있다”고 비판했다. 박 후보도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반대한다”며 “최저임금 무력화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답변했다.

이 후보가 최저임금 인상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한 것과 달리 박 후보는 개선 대책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최저임금 산식 개편, 노동계 주장 수용”
‘노동공약 수준’ 대안 제시한 이 후보

이 후보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분석과 평가를 기초로 제도적 보완책을 시행하겠다”며 “저임금 문제와 임금 격차가 그대로 유지되는 현재의 최저임금 산출 방식을 최저임금 도입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노동계가 말하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새 방식을 논의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을 빼는 방식으로 도출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산식은 노동자 생계비와 유사 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을 임의로 배제한 것으로 저임금 노동자 임금의 최저선을 정하는 산식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다른 질의에서도 정책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했다. 일종의 당대표 노동공약 수준이라는 평가다. 우선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한 입장과 적용 방안을 묻는 질의에 이 후보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며 자영업자가 실질적으로 자기고용 노동자적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아 영세업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단계별 적용이 필요하다”며 “지역화폐 발행을 활성화해 노동과 소비, 생산의 선순환 과정을 촉매 삼아 경제에 활력을 주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소득이 향상돼 긍정적인 협력 작용의 효과가 날 것”이라고 답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는 “노무 제공자에 대한 법적 보호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기본법 제정 같은 제도 마련을 통해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부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유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노동전환지원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을 담은 근기법 개정안은 부의부터 막고, 선제적으로 주 4.5일제나 주 4+1일제(4일 출근 1일 원격 재택근무)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노동시간 유연화 시도 반대”
문재인 정부 ‘계승’ 재선 강조한 박 후보

박 후보는 각 질의에 적극적인 공감한다며 특히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시간 유연화 시도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반대한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노동 정책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정책을 수립해 노동자의 삶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재선 의원 경험도 강조했다. 박 후보는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활동 강화 방안을 묻는 질의에 “삶을 통해, 의정활동을 통해 노동계와 함께해 왔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당대표가 된다면 당내에서 노동계 역할이 부여될 수 있도록 행동으로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전국노동위는 5~16일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에게 △최저임금법에서 업종 구분 조항 삭제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실질적 보장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추진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저지방안 △노란봉투법 제정 △노동시간 유연화 대응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활동 강화 △금산분리 완화 등 금융규제혁신 재검토 △영업양도 등 사업이전시 고용승계 △버스 특별회계계정 신설 △공공기관 민영화 획책 저지 △간호법 제정 여부를 질의해 답변서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