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을 중심으로 한 정책방향 외에 정부차원의 구체적인 에너지 정책과 노동전환 정책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현장 노동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정책을 관망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채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9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발전소 비정규 노동자는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했거나 폐쇄를 앞둔 지역의 지방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는 “최근 발전비정규직의 산업전환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이를 토대로 지방정부와 대화채널을 늘려 갈 계획”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이 부재한 상황이지만 노동자 산업전환을 위한 지방정부의 쟁점화도 중요한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발전소는 지역단위 경제의 중추 역할을 하기도 해 지방정부에도 중요성이 크다. 그러나 발전소 설치나 폐쇄가 사실상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이뤄져 지방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경로가 마땅치 않다. 만약 지방정부와 노동계가 참여하는 노사민정 형태의 대화채널이 생기면 주도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이런 움직임은 중앙정부가 몇 개월째 에너지 관련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탓도 크다. 산자부는 지난달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에너지 부문 공급과 수요를 혁신하고 신산업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이나 국정과제 발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다. 세부적 내용은 연말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다룰 전망이다.

게다가 비정규직 대책은 아예 없다. 이 간사는 “정책을 발표도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이미 발표한 정책에도 비정규직 내용이 없어 무슨 생각인지 알 수 없다”며 “불안감이 크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따른 불안감도 확산하고 있다. 이 간사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혁신가이드라인을 보면 경상경비 10%를 절감하라고 한다”며 “이렇게 되면 하청업체 사업비가 감소해 비정규직 처우가 악화할 개연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정규직 사정도 다르지 않다. 송민 한국남부발전노조 위원장은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나오는 이야기가 없다”며 “오히려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어 불안감만 증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남부발전을 비롯한 발전 5사는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기재부가 지목한 재무위험기관 14곳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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