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노동자가 SPC그룹 계열사 피비파트너즈를 부당노동행위, 업무방해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고소·고발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수사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노동·시민사회·법률단체들은 “검찰이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며 기소를 촉구했다.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대표 권영국)과 너머서울,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이용우) 등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피비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조기사를 고용·관리하는 회사다.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지회장 임종린)는 지난해 3월부터 회사 중간관리자가 조합원의 탈퇴를 종용한 정황을 인지하고 그해 5월 피비파트너즈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노동부 성남지청에 고소했다. 두 달 뒤인 7월에는 피비파트너즈를 노조 업무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수사는 진척되지 않고 있다. 손명호 변호사(법무법인 오월)는 “(경기남부경찰청) 담당수사관은 고발당한 30여명의 피의자들 중 고작 4명에 대해 조사를 마쳤다고 한다”며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본부장들은 다 빠지고, 제조장 4명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성남지청은 검찰의 보완수사 지시로 노조가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한 지 1년여 만인 지난 4월 피비파트너즈 임직원의 PC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검찰은 기소 여부조차 결론 내리지 못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성남지청은 부당노동행위 고소 사건을 수사해 올해 1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사건을 1차 송치했고, 4월1일 피비파트너즈를 압수수색했다.

권영국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파업이 40일 조금 지나고, (하청노동자가) 도크에 오른 지 30일 채 되지 않은 때 ‘참을 만큼 참았다’고 이야기했다”며 “파리바게뜨 노동자들은 고발한 지 1년이 넘어, 참다 참다 속 타서 죽을 지경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용우 노동위원장는 “1년 넘도록 수사를 끌면서 피해 조합원들은 계속해서 부당노동행위 피해를 받고 있다”며 “7월 말로 예정된 노동부의 보강수사와 검찰 송치가 또다시 지연될 것 같은데, 피해를 감내할 수 없는 만큼 신속한 수사와 기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