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복지단 공무직이 파업을 예고했다. 국군복지단노조(위원장 임성학)는 8일과 9일 이틀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뒤 전면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노조는 지난 2월부터 국군복지단과 올해 임금교섭을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최근 중노위는 조정을 중지했다. 노조는 사용자쪽이 교섭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당초 요구는 임금 9.4%(총액 기준) 인상이다. 조리원에게만 지급하는 교통비 7만원을 차별 해소 차원에서 모든 공무직에게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사용자쪽은 정부의 공무원 임금인상률 1.4%에 공무직 처우개선 명목 0.5%를 더한 1.9% 인상안을 고집했다.

2월 시작한 교섭은 일곱 차례에 걸친 대표·실무교섭에도 진척이 없어 5월25일 3차 대표교섭을 끝으로 결렬했다. 중노위는 지난달 22일과 27일 1·2차 조정회의를 열었지만 소득은 없었다. 노조는 수정안으로 5.1%(기본급) 요구를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임성학 위원장은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적용한 5.1% 인상을 요구했으나 이마저도 받지 못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용자쪽이 중노위에 어떤 수정안을 제시했는지 듣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결국 중노위 조정은 중재안도 없이 중지됐다.

노조는 사용자쪽이 중노위 조정회의에 불성실하게 임했다고 비판했다. 임 위원장은 “본교섭에 참석했던 국방부 군무원정책과장이 두 차례 조정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며 “1차 조정 이후 집중교섭을 하면서 노조쪽은 임금·단체협약 요구안을 축소해 조정기한을 연장하자고 요구했으나 국방부는 연장 없이 2차 조정에서 마무리하자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1·2차 조정회의에 책임 있는 국방부 인사가 참석하지 않았고, 1·2차 조정회의 사이 23~25일 진행한 집중교섭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노조는 “국방부가 사실상 교섭을 해태한다”며 “파업 책임은 국방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임 위원장은 “중노위 회의에 불참하고 집중교섭에도 나타나지 않는 등 국방부가 국군복지단 공무직을 파업으로 내몰고 있다”며 “많은 장병의 복지시설 이용이 제한되고 생산·납품업체의 수익이 감소하는 손실은 모두 국방부 책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