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복지단 노사 임금·단체교섭이 결렬했다. 노동자들은 다음달 중순께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국군복지단노조(위원장 임성학)는 지난 25일 열린 올해 임금교섭 3차 대표교섭 과정에서 사용자쪽과 이견을 좁힐 수 없어 결렬을 선언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월부터 실무교섭 4차례와 대표교섭 3차례를 실시했지만 임금인상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고, 지난해 10월 시작해 10여차례 만남을 가진 2020년 단체교섭도 인사·징계와 관련한 노조의 요구를 사용자쪽이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금인상률은 노사입장 차이가 컸다. 노조는 9.4%(총액 기준) 인상을 요구한 반면 사용자쪽은 공무원 임금인상률 1.4%와 공무직 처우개선 0.5%를 더한 1.9%를 고수했다.

인사·징계제도 개선도 쟁점이다. 노조는 정부부처 가운데 국방부에서 노동위원회 부당징계·해고 구제신청이 가장 많다는 점을 들어 국방부가 인사·징계권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본지 2021년 5월7일자 6면 “공무직 노동위 쟁송 많은 정부부처? 의외의 1위 국방부” 참조>

임성학 위원장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정부부처 18곳의 노동위 징계·해고 구제신청 135건 가운데 77건(57%)이 국방부였다”며 “과잉징계를 남발하고 있어 인사·징계 절차에 외부 전문가와 노조를 포함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섭결렬에 따라 노조는 내부 절차를 거쳐 조만간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국군복지단 내 다른 노조와 연대하고 대의원대회 같은 절차를 거치면 6월 중순께 중노위 조정신청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는 국군복지단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