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군구연맹(위원장 공주석)이 17일 오후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지방공무원 인사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시군구연맹>

지방공무원의 인사 공정성이 지방 분권화의 역기능으로 인해 훼손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된 이후 인사 분권화가 지속되며 연고에 기반을 둔 인사행정과 낙하산 인사 등이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시군구연맹(위원장 공주석)은 17일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지방공무원 인사 공정성 확보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공주석 위원장과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지방공무원 150명이 참석했다.

시군구는 전출 인력이 전입 공무원보다 많고, 휴직자가 많은데도 대체인력이 충원되지 않아 고질적인 인력난에 시달린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 이유로 연맹은 최근 실시한 ‘지방공무원 인사 공정성 확보 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엽관·정실·연고에 기반을 둔 인사행정이 고착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종순 명지대 교수(행정학)는 △인사관련 정보공개 범위 확대 △지도직 호봉 산정 기준과 방식 개선 △지방선거 후보자 정책질의회 개최 등 11개 대안을 내놓았다. 이재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의회와 공무원 노조의 권한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정민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팀장은 “지도직 호봉산정 기준을 비롯해 인사위원회 구성 방식을 개선하고 인사실무의 내용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의원들도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명수 의원은 인사말에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춘 지방 인사행정 시스템 구축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는 일부 불합리한 요소들로 인해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과 구성원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주석 위원장은 “균등한 기회와 희망을 갖도록 인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꼼꼼히 챙겨 실질적 제도로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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