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액화천연가스(LNG) 같은 에너지원 전력시장을 민영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제외한 에너지원의 전력구매계약(PPA)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발언한 것과 배치된다.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4월 만든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인수위는 석탄화력과 원자력 같은 이른바 ‘기저전원’과 LNG 같은 저탄소전원을 대상으로 계약시장을 개설하는 등 전력시장을 다원화하는 계획을 검토했다.

현행 전력시장은 한국전력공사의 독점 구매와 판매로 이뤄진다. 발전 5사와 민간 발전사를 포함한 발전사업자가 전기를 생산하면 한전이 전량 구매해 송전망을 통해 소비자에 공급한다. 이와 별개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지난해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한전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할 수 있다.

인수위는 지난달 28일과 3일 각각 경제2분과 브리핑과 새 정부 110개 국정과제 발표를 하면서 각각 “PPA 허용범위 확대를 통해 한전 독점판매 구조를 개방”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 같은 표현을 썼다. 표현대로라면 재생에너지에 한정한 PPA를 시장주의에 기반해 확대한다는 기조다. 한전을 분할매각하는 민영화는 아니지만 전력시장 장벽을 낮추는 전력시장 민영화다.

민영화 우려가 커지자 새 정부쪽은 진화에 나섰다. 이 후보자는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PPA 대상이 되는 발전원 확대는 고려하지 않고 있고 한전 민영화도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인수위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는 기저전원이나 저탄소전원을 대상으로 계약시장 개설 등 전력시장을 넓히겠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2026년까지 본격적으로 PPA 제도 허용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일정이다. 기저전원은 전력생산 과정에서 가장 많은 양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원자력과 석탄화력이다. 저탄소전원은 탄소를 배출하긴 하지만 석탄화력보다 훨씬 적어 과도기적인 발전소로 주목받는 LNG발전소다. 이들을 PPA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얘기다.

이미 LNG는 일부 민간 사업자도 직수입 사업자로 지정돼 수입하고 있다. 이런 민간 사업자가 수입한 LNG를 토대로 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한전을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하는 시장이 개방되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생산한 전기를 소비자에게 보내는 송전망에 대해서는 한전이 받는 수수료를 인하하는 ‘망중립성 제고’도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서 언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