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인원만 43만명에 달하는 공공기관의 전체 예산은 국가예산의 1.5배가 넘는다. 국내총생산(GDP)의 33.8%를 차지하는 공공기관 정책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 정책은 요동을 친다. 곧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작은 정부’를 표방하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공공기관 운영에 칼을 댈 가능성이 높다. 공공기관 지배구조를 민주화하자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는 배경이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8차 공공노동포럼 ‘차기 정부의 공공기관 운영정책의 변화 전망’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를 맡은 라영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장은 “형식적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와 이사회 구성·운영을 민주적 공공거버넌스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적 공공거버넌스 구조는 공공기관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과 대표성 강화를 통해 만들어질 수 있다. 공공기관운영위와 이사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민주적 통제를 높이는 방안이다.

라영재 센터장은 이사회 활성화 방안으로 △이사회 의장과 CEO의 분리 △내부 상임이사의 최소화 △감사위원회 확대 △상임감사 확대 및 감사협의회 설치 △독립이사(비상임이사) 강화 △정부이사제 부활 등을 제시했다. 공기업과 500명 이상인 준정부기관은 상임이사(기관장·부기관장·CFO)와 분리된 선임 비상임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노동이사와 정부이사, 비상임이사와 감사위원회 등으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보다 규모가 작은 준정부기관은 지금처럼 기관장이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되, 상임감사를 확대하고 비상임이사로 노동이사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면 된다.

실제로 프랑스 전력공사(EDF)의 경우 경영진과 이사회 구성이 분리돼 있다. 이사회는 기업정책을 결정하고 정책의 집행을 확인하는 기능을 한다. 이사회 위원은 정부이사(1명)와 노동이사(6명), 주주모임 선출직(9명)이 맡는다. 독일 철도공사(DB)는 지주회사 체제로 운영되는데 CEO를 비롯해 시설과 재무 등의 업무를 맡는 운영이사회와 재무부·교통부 장관 등 정부부처장으로 구성하는 감독이사회, 노동이사(20명)가 지배구조를 구성한다.

라 센터장은 “공기업 기관장과 감사, 비상임이사는 국민의 대리인으로 충분한 자격과 경력에 근거해 선출하고 정치권에 진출하지 않는 정치문화가 조성돼야 한다”며 “공공기관노조는 이해관계자이자 대리인으로서 공적·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