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가 지난달 16일 각 대선후보들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한 뒤 이달 4일까지 각 후보들이 답변한 결과를 6일 발표했는데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여러 차례 회신 요청에도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 ‘주 40시간 이하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이재명(더불어민주당)·심상정(정의당)·오준호(기본소득당)·이백윤(노동당)·김재연(진보당) 후보 5명 모두 ‘동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을, 심상정 후보와 김재연 후보는 주 4일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포괄임금제 폐지와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제 규제 지침 마련에도 5당 후보 모두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포괄임금제 규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했는데요. 정부는 당초 2017년 10월로 예정했던 포괄임금제 지침 발표를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지난해 5월 네이버에서 직장내 괴롭힘을 호소한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IT업계 직장내 괴롭힘 문제와 조직문화 실태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계기가 됐는데요. 5당 후보는 ‘직장내 괴롭힘 유형(합리적 이유 없이 과도한 실적을 요구하며 업무를 압박하는 행위 등) 추가’ ‘괴롭힘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시행’ ‘직장내 괴롭힘 방지 관련법 개정’ ‘정신건강 피해 예방 및 상담·치료 기관 설립’ 등에 모두 동의했습니다.

- IT기업에서는 사업구조 변화가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고용관계가 변동되는 일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기업변동시 노동자의 참여권 보장을 비롯해 △단협 승계 의무 △노동자 선택권 보장에 대해 묻자 5당 후보 모두 동의했습니다.

한기대의 700만원짜리 ‘산업안전정책 최고경영자과정’

- 한국기술교육대가 기업 CEO를 대상으로 산업안전정책 최고경영자과정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 교육대상은 기업 CEO와 지방자치단체장·공공기관장을 포함한 안전 관련 고위 임원 50명 내외라고 합니다. 교육비는 연간 700만원 내외입니다. 교육 장소는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과 한기대 서울캠퍼스고요.

- 한기대는 이번 교육과정을 위해 정부 관계자와 학계, 관련 분야에서 실무 전문가를 강사진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는데요.

- 29일 개강식에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안전보건 정책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맡았다고 하네요. 또 매주 강의시 산업안전감독관 출신이 진행하는 Q&A도 마련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 다음달 12일에는 중대재해 수사 업무를 맡고 있는 강검윤 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이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 등의 역할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교육합니다. 이어 ‘사업장 점검·감독 실무 및 컨설팅’ 교육에서는 분야별 산업안전감독관이 직접 멘토링을 진행한다고요.

- 한기대는 또 국내 최고의 인문·교양·문화 분야 특강도 함께 준비했다고 밝혔는데요.

- 5월31일에는 양정무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미술이론학)가 진행하는 ‘명화로 보는 안전사고 교육’ 프로그램이 예정돼 있습니다. 강사진에는 바이올리니스트, 공중파 아나운서 등도 눈에 띄네요.

양경수 위원장, 또 기소한 검찰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해 5·1 세계노동절대회 집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추가 기소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 양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는데요. 검찰이 ‘불법집회’를 이유로 또 기소한 것입니다.

-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31일 양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 지난해 노동절인 5월1일 서울 영등포구 엘지트윈타워 앞 도로에서 경찰의 질서유지선을 치우고 집회를 열었다는 혐의입니다. 검찰은 전종덕 사무총장을 비롯해 민주노총 관계자 24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는데요.

- 양 위원장은 이번 기소로 또다시 재판을 받아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검찰의 태도는 일관적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일률적인 집회 금지는 위법하다고 법원이 최근 판결한 상황에서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을 받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