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이 6일로 꼭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간 초박빙 경쟁을 이어 가던 중 야권후보 단일화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라는 변수 속에서 지난 4~5일 이틀간 치른 사전투표는 역대 최고치인 36.93%를 기록했다. 지금의 대선판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안갯속 접전이라는 평가에 이견이 없어 보인다.

<매일노동뉴스>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사퇴로 이재명·윤석열·심상정(정의당) 후보의 노동공약를 비교·정리했다. 각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과 각 정당 정책공약집, 별도로 발표한 공약을 모두 참고했다. 더불어 최근 매일노동뉴스 주최로 열린 세 차례 대선 연속좌담회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후보들 공약 평가를 덧붙였다.

경제성장 통한 양적 일자리 제시 주류
심상정 후보 ‘전 국민 일자리보장제’ 눈길

일자리는 이재명·윤석열 후보가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한 일자리 창출에 비중을 두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디지털·에너지·사회서비스 대전환으로 300만개 이상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혁신형 일자리를 만드는 데 135조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약했던 돌봄·간병·보육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가 포함됐다.

윤 후보는 기업성장과 규제완화에 의한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로 요약된다.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제·자금·R&D·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 규제개혁 전담기구 통한 규제혁신, 근로시간·임금체계 유연화 등 고용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는 설명이다.

‘그린노믹스’를 내건 심상정 후보는 15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차별화했다. 재생에너지 30만개, 그린 리모델링 10만개, 농민 기본소득·스마트그리드 10만개와 함께 공동체·돌봄 등 공공지원 일자리보장제로 100만개 일자리를 약속했다.

심 후보는 ‘전 국민 일자리보장제’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그는 “산업전환·노인·청년 등에게 생활임금 이상의 학습·경력개발(유지)형 국가일자리를 제공한다”며 “일하는 시민 모두에게 평생학습 자기계발계좌(연간 150만~300만원)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공약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좌담회에서 “성장이나 양을 강조한 일자리 공약은 산업중심 일자리 종속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했고, 일자리 질을 높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빠뜨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심 후보 ‘모든 일하는 사람 기본법’
‘비정규직 수당’ 한계 속 직접고용 목소리

후보들은 갈수록 다양화하는 고용형태에 따라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공통점을 보였다. 이 후보는 ‘(가칭)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 심 후보는 ‘일하는 시민을 위한 기본법’ 제정을 통해 플랫폼·프리랜서·특고·자영업자 등 노동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윤 후보는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한 모든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 법제화”라고 명시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담지 않았다.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두고는 이 후보가 단계적 적용, 심 후보는 전면 적용을 각각 약속했다. 윤 후보는 언급이 없었다.

심 후보는 플랫폼·특고 노동자가 독립계약자나 프리랜서로 오분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성’ 입증 책임을 사용자가 지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플랫폼 기업에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단체교섭 책임)을 부여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정규직 정책에서 이재명 후보는 상시·지속 및 생명·안전업무의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비정규직 공정수당 확대 추진, 적정임금제 공공부문 전체 확대, 원·하청 단가 후려치기 근절, 용역회사 변경시 고용관계 승계, 1년 미만 근속 노동자 퇴직급여 보상 방안 마련을 제시했다.

심상정 후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을 개정해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제한하겠다고 못 박았다. 이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비정규직 평등수당 도입, 최소노동시간보장제(주 16시간 이상) 실시, 1년 미만 계약 노동자 퇴직금 보장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별도의 비정규직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좌담회에서는 비정규직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저항과 한계에 부닥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차별해소와 직접고용 원칙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심 후보 노동시간단축 방향 제시
윤 후보 선택적 근로시간제 유연성 확대

노동시간과 관련해서는 후보들 간 차이점이 극명히 드러났다. 이재명·심상정 후보는 노동시간단축 방향을 분명히 했다. 심 후보는 ‘주 4일제’를 전면에 띄웠다. 연차휴가 25일(현행 15일)로 확대, 생애주기별 노동시간 선택제 도입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제시하겠다며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 시작, 연차휴가 일수·소진율 선진국 수준 확대를 제시했다.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는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심 후보는 “폐지”, 이 후보는 “제한”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근로시간 유연성 방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현행 1~3개월에서 1년 이내로 확대, 연간 단위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전일제·시간제 근로 전환 신청권 부여, 연장근로시간 특례업종·특별연장근로 대상에 스타트업 포함, 전문직·고액연봉 근로자에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를 제시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는 과로사회를 부추기는 시대 역행 공약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임금과 관련해서는 심 후보가 최저임금 인상과 최고임금법 도입을 약속했다. 심 후보는 “최저임금에 가구생계비 등을 반영해 현실화하고 산입범위 재조정, 최저임금의 5배 이상 임금격차가 없도록 최고임금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성평등임금공시제에 대해서는 이·심 후보 공통적으로 약속했다. 이 후보는 공정임금위원회 설치를 통한 표준임금체계 도입 추진 의사를 밝혔다. 윤 후보는 연공급 중심 임금체계를 직무가치·성과를 반영한 임금체계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심 후보 ‘노조할 권리 보장’ vs 윤 후보 ‘법과 원칙’

노조할 권리 보장에 대해서는 이·심 후보 모두 초기업단위 교섭 활성화와 단체협약 효력 확장 추진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입장이다. 이 후보는 교원·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및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 보장, 노동쟁의 범위 확대 및 노조의 쟁위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가압류 제한이 눈에 띈다. 심 후보는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시민에게 노조할 권리 보장, 원·하청 공동사용자성 인정,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개선, 성평등교섭 의무화, 플랫폼 알고리즘 설명요구권·단체교섭권 부여를 제시했다.

윤 후보는 노조할 권리에 대한 공약은 제시하지 않았다. 한국노총에 약속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교원·공무원 타임오프제 마련을 공약에 넣었다. 그러면서도 “노조 불인정, 무단 사업장 점거·폭력행사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적용으로 공정한 노사관계 관행을 확립하겠다”며 법과 원칙을 강조했다.

사회적 대화 의제는 지난 대선과는 달리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이 후보가 ‘산업 대전환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거론하는 정도였다.

소득기반 ‘전 국민 고용보험’ 조기 도입
기본소득 vs 최저소득 … 상병수당은 한목소리

일하는 사람들 사회안전망을 위해 이 후보는 소득기반 고용보험료 체계 조기 구축 등 전 국민 고용보험 조기 실현, 자발적 이직자 생애 1회 실업급여 보장 등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 일정 소득 이상 초단시간 근로자 등에 고용보험 적용 확대, 비정규직·특고·예술인·자영업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출산전후휴가·부모 육아휴직 보장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남녀 각각 1년에서 1.5년씩 부부합산 총 3년으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 여성정책은 출산·난임·성범죄 정책에 무게를 두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대표적으로 내걸었다는 특징을 보였다.

심 후보는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사후지급금 폐지, 육아휴직 엄마아빠 3개월씩 할당, 자동육아휴직제도 도입, 특수고용·플랫폼·자영업자 등 육아휴직 대상 포함 등 전 국민 육아휴직제도를 선보였다. 성평등 일터를 위해 이·심 후보는 성평등임금공시제 이외에도 성별 임금격차 해소, 채용 성차별 규제를 내놓았다. 심 후보는 이주노동자 정책으로 노동비자 영주제도 도입과 인권친화적 고용허가제 도입을 약속했다.

전 국민 소득보장을 두고 기본소득(이재명)과 최저소득(심상정) 간 차별성을 보였다. 이 후보는 내년부터 연간 25만원, 임기 내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시민최저소득과 전 국민 소득보험·범주형 기본소득을 묶은 ‘시민평생소득’ 공약을 내걸었다.

윤 후보는 기초생활보장 대상 확대, 근로장려세제(EITC) 장벽 완화 등 선별지원 방식을 제시했다. 상병수당 도입에 대해서는 세 후보 모두 한목소리로 찬성했다.

산재제도 개혁 vs 취약사업장 선별지원

문재인 정부에서는 산재사고 사망 절반 감축을 목표로 했지만 이루지 못했다. 이 후보는 “산재사고 사망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낮추겠다”며 원·하청 통합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화, 노동안전보건청 설립, 전 국민 산재보험 단계적 추진 등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로 전환·적용 확대(원스톱 산재보험 도입),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 태아산재보험 등 직업병 인정기준 확대, 위험의 외주화 금지, 과로사 예방 및 정신건강 보장, 노동자·시민의 알권리·참여권·작업중지권 보장 등을 제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통해 적용범위 확대와 처벌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하한 도입, 인과관계 추정 규정·양형절차 특례규정·공무원 처벌규정 신설 공약을 내놓았다.

윤 후보는 ‘산업재해 예방’에 무게를 뒀다. 소규모 사업장, 건설현장 등 산재 취약사업장에 대한 산재예방 및 예산을 집중지원하는 등 산재 취약부문 산재예방에 행정역량 집중을 제시했다.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같은 부실시공을 근절하고 안전한 건설현장을 조성하기 위해 건설공사 안전 관리체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노동전환 담았지만 제각각
“국가 및 산업·업종·지역 사회적 대화 부족”

탄소중립·산업전환에 따른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에 대해서는 세 후보 모두 공약에 담았다. 이 후보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노동전환으로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보장하겠다”며 2050 탄소중립위원회 내 정의로운 전환 컨트롤타워 설치, 사회적 대화 통한 일자리 창출 로드맵 마련, 장기유급휴가훈련 제도 확대 시행, 노동전환지원금 확대 지원, 일자리 전환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 참여 시스템 마련 등을 위한 노동전환지원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녹색산업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가 새로운 직업을 얻을 때까지 재교육을 제공하고 또 그 기간에 실업급여를 지급해 주면서 양질의 일자리로 연결될 때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는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을 위한 기본법 제정 △노동자·농민·중소상공인·자영업자·시민단체·산업계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위원회’ 설치 △산업전환 과정 노동자 보호대책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및 정의로운 전환 기금 신설 등을 공약했다. 윤 후보는 “산업전환 과정에서 중장년 일자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는 데 중점을 찍었다. 디지털·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앞서 고용에 미치는 영향 사전평가, 산업별·지역별 노동전환 서비스 제공을 제시했다.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본부장은 “국가 차원의 산업전환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과 산업·업종·지역 수준의 사회적 대화, 단체교섭 등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어 아쉽다”며 “기후위기 대응에서 영향받는 일자리는 비단 중장년 일자리만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