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이 산업재해 발생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와 기업의 산재예방 정책과 노력을 부정적으로 보는 평가도 절반을 넘었다.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회장 정혜선)는 산업재해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지난 18일~19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응답자의 90.8%는 산업재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은 50.0%, “대체로 심각하다”는 답은 40.8%였다.

정부와 기업의 예방 대책은 미흡하다고 봤다. 정부의 산재예방 대책에 대한 평가를 물었더니 응답자 70.5%는 “잘못하고 있다”고 했다.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24.8%에 그쳤다. 기업의 노력에 대해서는 응답자 75.3%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한다”는 평가는 19.0%로 조사됐다.

연합회는 “한전 하청노동자 감전 사망사고와 광주 현대산업개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 등이 부정적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주에 대한 부정 평가가 정부와 비교해 높게 나타난 것은 최근 발생한 여러 사고를 보면서 사업주의 산재예방 노력이 미흡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처벌받아야 한다는 데에는 응답자 59.4%가 동의했다. 사업주까지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답변은 18.7%, 사업주가 아니라 담당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은 17.3%로 조사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예방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77.6%로 높게 나타났다.

정혜선 회장은 “국민이 산재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수치로 확인했다”며 “국민은 소중한 생명이 일터에서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중대재해처벌법 회피보다는 예방책을 세우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사업주에게 요구한 것”이라고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