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이 두 달도 남지 않았는데요. 국민 삶에 큰 영향을 주는 공적연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두고 대선후보의 입장이 좀처럼 나오지 않습니다.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17일 공적연금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는데요. 국민행동은 △적정 급여 보장 △공적연금 포괄 확대 △국민연금제도 신뢰 제고 및 공공성 강화 △기초연금 강화 △퇴직연금제도 강화 5개 주제 아래 25개 세부 공약을 제안했습니다.

- 현재 국민연금제도는 보험료를 25년간 내면 퇴직 전 소득의 40%(소득대체율 40%)를 보장하는 형태로 설계돼 있는데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한 공적연금 합계액은 평균 86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존엄 있는 노후를 보내기에 턱없이 부족해 보이네요.

- 국민행동은 소득대체율을 45~50%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액수가 높을수록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제도도 손봐야 한다는데요. 되려 국민연금 가입을 머뭇거리게 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합니다.

- 국민행동은 “거대 양당과 유력후보는 공식적인 연금정책을 하나도 내보이지 않은 채 표심 잡기에만 급급하다”며 “공약 제안이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공적연금 개혁 논의의 촉발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우건설지부, 중흥그룹 인수단 사무실 점거

- 건설기업노조 대우건설지부가 중흥그룹 인수단 사무실 앞을 점거했습니다.

- 지부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 오전 7시께 서울 중구 대우건설 본사 동관 7층에 마련된 중흥그룹 인수단 사무실 앞을 점거하고 출입저지 시위를 진행했다”며 “중흥 인수단측은 오전 9시께 대우건설 본사에서 철수했다”고 밝혔습니다.

- 중흥그룹은 지난해 7월 대우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지난달에는 KDB산업은행과 대우건설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요.

- 지부가 △대표이사 내부 승진 △인수 후 재매각 금지 △자산매각 금지 등에 합의할 것을 요구했지만 중흥그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갈등이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 지부는 “스스로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어 합의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표리부동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중흥 인수단이 대우건설 본사에 거처를 마련하고 대우건설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을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출산 극복 위한 ‘돌봄참여권’ 보장하겠다”

- 모두가 돌봄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공약이 나왔습니다.

-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선후보는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육아휴직급여 최소 150만원 보장과 주 3일 휴일제를 핵심으로 하는 돌봄공약을 발표했습니다.

- 육아휴직 1년 중 6개월은 급여의 100%를 보장하고, 남은 6개월은 급여 90%를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하한선은 150만원, 상한선은 300만원입니다. 남성이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 주 3일 휴일을 위해 법정노동시간은 주 32시간으로 줄이고 연장노동은 6시간으로 제한하겠다고 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도 30일로 늘린다네요.

- 고용보험을 소득보험으로 바꾸는 안도 내놨는데요, 노동자만 가입이 가능한 고용보험을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가입 가능한 보험으로 만들고 여기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구상입니다.

- 실현 가능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소득을 위해 일하느라 ‘돌봄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맞춤한 방향이네요. 실제로 육아휴직자 63%가 300명 이상 기업 소속이고,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5% 이내만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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