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이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차기 정부조직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청년미래부·환경기후에너지부 등 대전환 시대에 따른 새로운 접근법이 제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하고 한국행정연구원과 김영배(더불어민주당)·박수영(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주관한 ‘정부 전환기 국정운영의 방향과 해법 : 차기 정부 이렇게 준비하자’ 주제의 세미나가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박성민 성균관대 교수(행정학과)는 ‘차기 정부 조직개편 방향과 대안’ 주제발표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민의 보편적 삶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대전환 시대 미래 사회를 선도하는 국가 역할 강화”를 정부 조직개편 원칙으로 제시했다.

이런 방향을 담기 위해 △청년미래부 △환경기후에너지부 △미래전략데이터처 △미래사회통합처 △디지털혁신산업부 △국가우주전략위원회 또는 우주청 △국민건강부 △행정혁신부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 교수는 “청년미래부는 장관을 청년전담 특임부총리로 임명하고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교육부 등 여러 곳에 분산돼 있는 청년정책을 취합·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기후에너지부 역시 환경부 기후변화 업무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업무를 한데 모으는 방안이다.

국가 차원의 데이터 관리 필요성에 따라 미래전략데이터처 신설과 국가 차원의 사회통합연대 주관 조직의 필요성에 따른 미래사회통합처 아이디어도 내놓았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자부를 디지털혁신산업부로 개편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담당하는 ICT산업 기능을 이관하자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 기능을 분리해 국민보건과 의료정책을 전담하고 미래 바이오헬스 분야를 주도하는 국민건강부 개편 방안도 선보였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최근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정부조직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31일 ‘2022년 올해의 이슈’ 보고서 중 ‘차기 정부의 정부조직개편’ 편에서 “새 정부는 ‘공정’ ‘사회통합’ 등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디지털정부 구현을 토대로 ‘안전’ ‘복지’ 등 국민 관심 분야의 조직체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