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못다 이룬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법제도 이슈가 올해 가장 주목되는 노동현안이 될 전망이다. 대선이라는 중대 이벤트는 노동현안과 직결되기도 한다. 올해 가장 주목할 인물 1위에 압도적으로 ‘차기 대통령’이 꼽혔다. 대선에서 반드시 포함돼야 할 노동의제로도 역시 5명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이 가장 많이 꼽혔다.

<매일노동뉴>가 지난달 노사정·전문가 100명에게 ‘2022년 주목할 노동이슈와 인물, 대선 노동의제’를 설문조사한 결과다. 설문 참여자들이 직접 주관식으로 작성했다.

‘미완의 과제’근기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변화에 관심

새해 주목할 노동이슈 공동 1위(각각 41표)에 5명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및 산업안전 이슈가 꼽혔다.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서는 5명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문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 올랐지만 법안심사는 새해로 미뤄졌다. 이달 13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지 주목된다.

이달 27일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의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처벌받게 된다.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되는 직업성 질병 범위가 좁다는 지적을 받는 시행령과 5명 미만 사업장 제외라는 한계에도 변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기후위기·산업전환 관련 이슈(26표)와 플랫폼·특수고용 관련 이슈(26표)가 공동 3위에 올랐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선을 앞두고 주 4일 근무제 등 노동시간 이슈(20표), 대선과 노동정책(10표)이 각각 5위와 8위에 이름을 올렸다. 대선이 60여일 남은 가운데 ‘노동’은 여전히 잘 보이지 않는다. 주요 대선주자들의 노동공약에 대해 노동현장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방증한다.

차기 대통령·양대 노총 위원장에 쏠리는 눈귀

20대 대선은 한국 사회 5년을 가늠할 분수령이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기후위기·산업전환 등에 따른 일자리 위협은 노동자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새해 주목할 인물로 여야 대선후보를 포함한 ‘차기 대통령’(61표)을 압도적으로 선택한 이유일 것이다.

대전환의 시대를 건너기 위해 양대 노총 위원장의 역할이 차기 대통령만큼 중요할 것이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14표)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13표)이 나란히 2·3위에 뽑혔다. 양대 노총이 조직경쟁 속에서도 차기 정부 노동정책을 견인하는 역할이 요구된다.

새 정부의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6표)이 다음으로 주목할 인물로 꼽혔다. 차기 정부 노동개혁을 제대로 수행하고 임기 5년 노동정책 뼈대를 튼튼히 세우는 데 초대 노동부 장관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

<매일노동뉴스>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설문조사에서 처음으로 ‘대선에 포함돼야 할 노동의제’를 별도로 물었다. 차기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노동의제라고 볼 수 있다. 노동의제로 꼽힌 대부분은 지난해 처리하지 못한 ‘미완의 과제’라고 볼 수 있다.

그중 1위는 현재 법안심사 중인 5명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44표)이 꼽혔다. 플랫폼·특고 노동기본권 보장(25표)은 변화하는 노동형태에 따른 핵심 과제다. 유일하게 대선 노동의제로 주목받고 있는 주 4일제를 포함한 노동시간 단축(20표)이 뒤를 이었다, 기후위기·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대책(17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등 산업안전 이슈와 중대재해처벌법 강화가 각각 12표로 공동 5위에 올랐다. 두 의제를 합치면 대선에 포함돼야 할 노동의제 3위에 오를 만큼 많은 이들이 꼽았다. 비정규직 차별해소는 8위(10표)였다. 대선주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넘어서는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