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비정규직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는 정부 발표보다 103만명 많은 903만6천명으로 분석됐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한 이슈페이퍼를 28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통계청은 국내 경제활동인구 임금노동자를 2천99만2천명으로 추산하고, 이 가운데 비정규직은 806만6천명(38.4%)이라고 발표했다.

정부와 연구소 간 통계 차이는 임시·일용직(103만명)에서 발생했다. 정부는 이들을 정규직으로 분류했지만 연구소는 고용과 처우가 불안정한 비정규직으로 봤다. 이들 가운데 저임금계층이 38만명,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가 37만명이고 시간당 임금은 1만798원으로 가장 낮은데 주당 노동시간은 45시간으로 가장 긴 점에 주목했다. 이들은 기혼여성(35.7%)과 중졸 이하(17.2%) 고용비율이 높고 사회보험 적용률도 26~39%에 그치는 등 매우 열악한 처우를 받는 노동자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유선 연구소 이사는 “우리나라에서 임시·일용직은 일제강점기부터 형성한 개념으로 통계청은 1963년부터 상용·임시·일용직을 구분해 조사·발표해 왔다”며 “노동현장에서 임시·일용직은 불안정고용(비정규직)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통용됐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비정규직을 다시 추산하면 임금격차는 더 커진다. 연구소 조사에 따른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180만원이다. 정규직은 344만원을 받는다. 임금격차는 164만원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156만7천원보다 10만원 가까이 늘어난다.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상됐지만 효과는 미비했다. 8월 기준 최근 1년간 정규직 임금은 2.5%, 비정규직 임금은 3.9% 인상했다. 인상률 자체는 비정규직이 높지만 실제 인상액은 각각 8만원, 7만원이다.

비정규직 증가세는 가파르다. 지난 1년간 정규직이 1만명 느는 동안 비정규직은 무려 53만명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가 비정규직 증가로 이어진 셈이다. 다만 이런 문제가 일시적일지, 장기화할지는 알 수 없다. 김유선 이사는 “기업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를 비정규직 사용으로 대응한 것”이라며 “비정규직 증가가 지속적 현상으로 고착화하지 않으려면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