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에서 가장 못한 정책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꼽았다. 차기 정부에서 가장 필요한 노동정책으로는 고용안정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지목했다.

‘문재인 정부 5년을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은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에서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존중 세션에서 노·사 관계자와 전문가 175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실시한 현 정부 노동정책 평가 여론조사를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 5년을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에는 기동민·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73명이 참여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한 정책으로 노·사 관계자와 전문가 중 88명(50.3%, 복수응답)이 노동시간 단축을, 43명(24.6%)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과 사회적 대화를 꼽았다. 못한 정책으로는 84명(48%)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꼽았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도 74명(42.2%)이 못한 정책이라고 답했다.

차기 정부의 역점 노동정책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정책이라는 답이 56명(32%)으로 가장 많았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라는 문항에 34명(19.4%), 고령화대비 정년연장이라는 문항에는 31명(17.7%)이 답했다.

김주영 의원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은 해결이 매우 어렵다”며 “구조개혁이라기보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도입하고 실업급여 액수와 기간을 늘리며, 재취업 교육을 활성화하고 세분화하는 사회안전망 강화로 이중구조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배규식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상임위원은 “청년내일채움공제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성과가 있고 좋은 정책이지만, 각 정책마다 매년 1조원 이상 들어가는 만큼 계속해서 가져가기 어렵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가 큰 구조를 바꿔야 하고, 그 방법을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간 기업과 정부, 청년이 1천200만원을 조성해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조2천820억원이 들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중소기업이 6개월간 청년을 고용하면 3년간 매달 1인당 75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정책이다. 지난해 1조4천270억원이 투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