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7일 전남 여수의 한 특성화고에 재학 중이던 고 홍정운 군이 현장실습 중 재해로 숨졌는데요. 이번 사고로 허점 많은 현장실습 제도가 또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

-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아직 어리고 사회경험이 없는 어린 학생들을 현장실습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을 빌어 사지로 내모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 단체는 “학교 심의만으로 선도기업을 선정해 현장실습을 허용하는 현행 제도에서 산업안전에 전문성이 없는 교사들이 제대로 된 (선도기업) 심사를 할 리 없을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는 현장실습 사업장 실태와 현장실습생 산재 현황에 대해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이 단체는 “취업률만 높이면 그만인 학교는 그동안 현장실습으로 목숨을 잃은 수많은 학생들의 사례를 보면서도 아무런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시장에 학생들을 맡겨 버렸다”며 “노동현장에서 당연히 요구해야 할 노동자의 권리부터 일상적으로, 또한 과할 정도로 교육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한편 이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내린 특성화고 현장실습에 관한 지시를 공유했는데요.

- 박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사고가 난다고 해서 (현장실습 제도를) 폐지해 버리는 것은 올바른 해결방법이 아니다”라며 “대책을 세워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동법을 적용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산업안전에 대한 법규는 준수되도록 잘 살피고, 아직도 안전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대책을 세워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작은 건설현장에 ‘그네식 안전대’ 보조금 지급될까

-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그네식 안전대 마련에 정부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을까요.

- 지난 15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을 상대로 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에게 건설노동자 추락사 방지를 위한 그네식 안전대 설치에 비용보전금을 주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 박두용 이사장은 “그 방안은 검토 중에 있다”며 “어느정도 비용을 보조할지, 보조한다고 하면 얼마나 보조할지 검토한 뒤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건설현장에서는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노동자들이 안전대를 착용하는데요. 양어깨와 사타구니로 무게를 지탱하는 그네식과 허리 부분만 지탱하는 벨트식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일본에서는 부상 위험을 이유로 벨트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벨트식을 사용하고 있다는데요,

- 박두용 이사장은 “정확한 수치는 파악되지 않지만 대기업이나 큰 건설현장은 그네식이고, 소규모 사업장은 벨트식을 사용하고 있다”며 “소규모 사업장 재정 등 어려운 점이 있어서 비용보조 등 제도적 보완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지난해 건설업 산재사고 사망자는 882명이었습니다. 이 중 추락사망자가 328명으로 전체 37%를 차지합니다. 하루평균 0.9명이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 송 의원은 “추락 발생시 작업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보호구 역할도 중요하다”며 “산재를 줄이고 예방하고 노동자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작은 부분이라고 간과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