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중간평가 결과 ‘C-’ 점수를 받았다.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14일 “문재인 정부 5년차 마지막 국정감사는 실망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국정감사 일정이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모니터단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정감사국조법)에서 정한 30일 국정감사를 하지 않고 21일 국정감사를 고수했다”며 “대체공휴일로 인해 3일 국정감사를 하고 4일 쉬는 ‘3감4휴’ 국정감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모니터단은 이어 “감사 일정은 대폭 줄고 코로나 위기라면서도 지난해보다 40개가 증가한 745개 피감기관을 선정했다”며 “‘대장동’ 팻말이 국회법 위반인지, 정치적 표현인지 논란으로 불필요한 파행을 반복하며 태부족한 감사시간을 낭비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부정적인 면으로 양대 정당의 대선후보 경선으로 관심이 분산됐다는 점을 꼽았다. 모니터단은 “이번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집행을 총점검하는 중요한 국정감사”라며 “본업보다는 대선 전초전이 돼 대선 유력후보에 대한 검증 국정감사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전반전 국정감사 쟁점으로 △대장동 의혹 △플랫폼 △코로나19 백신을 꼽았다. 모니터단은 “지난해에는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이슈화했다면 이번엔 대장동 의혹이 전 상임위 감사장을 휩쓸었다”며 “김범수 카카오 의장·한성숙 네이버 대표·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박대준 쿠팡 대표 등 플랫폼기업 증인이 나와 골목상권 침해 등 집중 질타를 받았다”고 분석했다.

이런 분위기는 환경노동위에서도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모니터단은 “지난 6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초반부터 화천대유 의혹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조사 요구로 후끈 달아올랐다”며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산재위로금을 줬다고 했지만 산재를 보고한 기록은 없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