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다행”이라며 “18세 이상 성인 인구 대비로는 1차 접종이 90%와 2차 접종이 70%를 넘겼다”고 밝혔다. 이에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다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이다. 지금까지 잘해 왔듯이 조금만 더 견뎌 내면 계획대로 모두가 희망하던 일상회복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보도를 접하고 든 생각은 ‘거짓된 희망으로 오히려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일컫는 희망고문(希望拷問)이었다. 코로나 확산이 점차 줄어 위드 코로나 체계로 전환되리라는 것은 모든 국민의 희망이고 강력한 믿음이다. 그러나 현 정부 정책으로는 일상회복을 꾀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없다.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시작되자 이웃가게 사장님들로 인해 사무실이 북새통을 이뤘다. 인터넷 사용 신청이 쉽지 않은 60대 이상 사장님들께서 신청을 도와 달라고 방문하신 거였는데 인터넷뱅킹 신청부터 안내해야 했다.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예약 방문하라고 하는데 콜센터부터 대기인원이 많아 연결이 쉽지 않다.

이전에 대상이 되지 못했던 분들은 매출감소 기준부터 해당하는 업종코드인지 등 확인 절차가 복잡해 혼자 해내기 어렵다. 신청도 어려운데 결과도 마냥 기다리게 되는 경우가 수두룩하고 부채를 감당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 지원금 상한액이 4차 재난지원 때보다 4배 높아지고 기준도 완화됐다지만, 실제로 2천만원까지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전체의 0.3%에 불과하다.

2021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구당 평균소득은 428만7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7% 감소했다.

소득분위별 가계수지를 따져보면 모든 분위에서 소득이 감소했지만 상위 20%의 소득만 유일하게 증가했다. 상위 20%의 소득이 증가한 이유는 임금인상, 이로 인한 상여금 상승, 그리고 임대소득과 재산소득, 사업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6만6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3% 줄었다. 코로나 방역조치로 직격탄을 맞은 대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고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임시·일용직 근로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여기에 자영업자가 있다.

코로나19 위기에서 종업원을 고용한 고용주가 166만명 감소하고 1인이나 가족과 함께 자영업을 하는 자영자가 91만명 증가했다.

2020년 기준 자영업자 규모는 553만명이고 전체 취업자 중 2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규모는 832조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절반에 육박한다. 자영업자 개별의 위기가 아니라 전체 가계의 위기로 가는 상황에 놓여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코로나19 이후 계속되는 자영업자의 위기와 몰락에 정부 정책은 일관되게 제한적이고 부분적이다. 최근 발표한 손실보상에도 소급적용은 빠졌고 손실보상이 되는 대상 업종을 한정해 80%까지 보상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이대로면 자영업자들의 비극은 더 크게 확산될 뿐만 아니라 국가 위기로 될 수밖에 없다. 현재 일본은 가계영업시간 단축정책에 1일 6만엔(63만원가량)을 지급하고 캐나다는 임대료의 최고 65%까지 지원하는 등의 구체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매달 가겟세를 내고 직원 월급을 챙기는 날이 돌아오는 게 너무 끔찍하다는 수많은 자영업자의 절규에 문 대통령은 희망고문이 아닌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답해야 한다.

서울청년진보당 부대표 (say_jini@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