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사실상 책임졌던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가칭 공공의료관리청을 신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공의사 양성을 책임지고 전국 국공립병원이 협력 체계를 갖추도록 행정지원을 하는 국가 기구를 만들자는 취지다.

양대 노총과 참여연대·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등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공공의료정책 강화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대선을 앞두고 조세재정·소득보장·공공의료·사회서비스 등 네 가지 의제를 두고 개최하는 연속 토론회 중 세 번째 자리다.

공공병원의 병상공급 비중은 전체 의료기관의 10% 수준이지만 코로나19 감염 입원환자의 80%를 진료하고 있다. 환자가 몰리다 보니 병상 부족이 발생하는 등 의료공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나백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발제에서 “주치의 제도는 부재하고, 주민 일상에 함께하는 질병예방과 건강돌봄에 대한 의료체계도 매우 취약하다”며 “이 같은 문제를 대처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체계는 인프라 측면에서 매우 부족하고, 이는 공공의료 체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대선 과정에서 공공보건의료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방안을 찾고, 중앙정부가 공공의료를 책임지도록 가칭 공공의료관리청 신설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도 이 같은 제안에 동의했다. 김 교수는 “개별 병원이 구멍가게처럼 병원을 운영하면 공공의료체계 역량을 강화할 수 없고, 그래서 의료체계 전체를 강화해야 한다”며 “공공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책임의료기관 운영을 지원하고,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활동을 평가하는 등 종합적인 관리를 공공의료관리청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의료인력 양성 등 공공의료를 책임질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고, 이를 대선 국면에서 적극 제시해 관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재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생명·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서비스는 지역 내에서 완결성 있게 충족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필수의료 분야별 적정인력 기준을 설정하고 인건비를 보장해 공공병원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정 한국노총 정책차장은 “구체적인 요구안을 작성해 대선후보에게 질의·건의하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며 “우리가 제안한 공공의료정책이 집행되는지 감시하는 작업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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