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을 위해 전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저소득 고령자처럼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이들의 참여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7일 ‘취약층 직업능력 향상과 교육훈련 실태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불안정성’ 이슈페이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받은 ‘정부 전국민취업지원제도 적용 상황’ ‘정부 국민내일배움카드 적용 상황’ 자료를 분석해 재구성했다.

지난해 전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27만1천330명이다.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눠진 지원프로그램에서 2유형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50~60% 이하인 저소득층은 1만7천266명으로 6.3%에 불과했다. 중장년은 2.1%(5천760명)에 그쳤다.

1유형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포함돼 상대적으로 청년층이 많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도 50대 이상(18.9%), 40대(13.2%)의 참여율이 지나치게 낮았다.

전국민취업지원제도는 생활안정을 위해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간 지원하고, 직업능력향상을 위해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취업에 성공하면 최고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의 경우도 중고령층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지난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받은 사람은 71만8천113명으로, 이 중 50대 이상 중고령층은 16만9천159명으로 23.5%였다. 60대 이상 고령층은 5만937명으로 6%에 그쳤다. 10대와 20대 청년층이 27만2천272명으로 37.9%였다. 특히 정부가 직업훈련 및 일자리정책으로 발표한 4차 산업혁명 인력 양성과 디지털신기술 K-Digital훈련의 경우 50대 이상 중고령층 참여는 9명(0.001%)에 그쳤다. 내일배움카드는 고용노동부에게 적합성을 인정받아 공고된 훈련과정에 대해서 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인당 300만~500만원까지, 훈련비의 45~85%를 지원한다.

김종진 선임연구원은 “중장년 세대나 저학력 노동자 등 취약층의 경우 기술적응이 상대적으로 어려워 학습기회도 제약되고 있다”며 “정부 유관시설과 민간기업 교육 훈련프로그램을 새롭게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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