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021년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했다. 국정감사에 출석할 고용노동부·환경부·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기관 증인 268명을 채택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다음달 5일부터 21일까지 열린다. 환노위는 기관 증인이 아닌 일반 증인과 참고인 출석 및 서류제출요구를 27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환노위 국정감사 쟁점은
주 52시간 위반·노조 무력화·육아휴직자 괴롭힘

이날 의결된 국감 계획서에 따르면 다음달 5일 환경부, 6일 노동부를 대상으로 국감을 시작한다. 같은달 12일에 경사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를 비롯한 기관 12곳을, 15일에 근로복지공단을 포함한 노동부 산하기관 국감이 예정돼 있다. 21일에는 노동부 종합국감이 열린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국회 사무처는 상임위원회 내 감사장 출입인원을 50명으로 제한했다. 피감기관 대기공간에도 50명 이상 머물 수 없다. 국감실시 2일 전까지 각 의원실에서 신청한 증인에 한해 감사장에 출석하도록 하고 그밖에 기관 증인은 각자 사무실에서 대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여야 의원들이 요구한 일반 증인 명단에는 기업인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 김봉진 배달의민족 대표이사,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최영무 삼성화재 이사, 김범수 카카오 의장,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이다. 다만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네이버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고, 카카오는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를 초과한 노동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걸렸다. 현대자동차는 하청노동자 불법파견 논란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삼성화재는 평사원협의회노조가 기존 삼성화재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논란이 있다. 회사와 평사원협의회노조 교섭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상태다. 남양유업은 최근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노동자에게 보직해임을 홍 회장이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종 증인 명단은 27일 전체회의를 지켜봐야 한다. 여당 관계자는 “각 의원실이 제출한 신청 명단 원안은 여야 조율을 거쳐야 한다”며 “조율에 따라 증인들이 빠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 코로나19 사업장 관리지침 위반현황
백신휴가 사용실태 파악 못 한다 지적 쏟아져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 과정에 하청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 등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백신접종자에 대한 휴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기업에 유급휴가를 권고했는데 권고는 실효성이 없고 일용직과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에게는 다른 세상 일”이라며 “백신휴가 사용실태도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장관은 “백신휴가에 근거를 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며 “부처에서도 나름대로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노동부가 코로나19 사업장 대응지침이 지켜지는지 지도·감독하며 하청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를 위해 업종별·규모별로 지침준수 여부를 파악하지 않았다는 점도 논란이 됐다. 윤미향 의원은 사업장 관리지침 위반 지도·감독 결과와 안전보건기준 규칙 개정 진행상황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