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일자리 예산으로 31조3천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1조2천억원 늘었다. 일자리사업 기조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에서 ‘미래에 대비한 노동전환’으로 방향을 틀었다.

“코로나 위기 대응 단계 지났다”
고용장려금 예산 2천924억원 삭감

취약계층 채용을 촉진하고 실직 위험 재직자의 계속고용과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예산이 7조8천11억원 배정됐다. 올해 본예산(8조935억원) 대비 3.6% 삭감됐다. 올해 본예산 1조3천억원 규모였던 고용유지지원금은 내년 6천억원 규모로 절반 넘게 줄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감소 등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을 피할 수 없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으로 노동자를 계속고용할 때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는 사업장은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급했다. 대표적으로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사태가 시작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천780억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 최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지원한 일자리안정자금 예산도 1조3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줄었다. 고용노동부는 “경기회복을 고려해 6개월분을 추가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전환 직업훈련·고용서비스 강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정부는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개선을 위해 청년 직업훈련과 고용지원금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에 170억원을 투자해 직무훈련과 일경험 기회를 확대한다.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신설해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연간 최대 960만원까지 지원한다. 5천428억원의 예산을 투여하는데 14만명을 고용할 수 있는 규모다.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전환 예산을 확대했다. 미래차와 친환경 등 신산업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 노동부는 노동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 20곳을 만든다. 대·중소 상생 공동훈련센터도 55곳을 지원한다. 산업구조 대응 변화 등 특화훈련에 951억원을 들여 2만5천명을 지원한다. 노동부는 또 노동전환지원센터와 노동전환분석센터 같은 인프라를 새로 구축하는 데 57억원을 쓴다.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현행 50%에서 80%까지 끌어올린다. 부모 가운데 나중에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에게 3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지급했던 것을 부모 모두에게로 확대한 ‘3+3 육아휴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 신규고용장려금을 신설하고 현행 8천명인 근로지원인을 1만명까지 확대한다.

김영중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년 국민취업지원 제도로 60만명을 신규 지원하고 전 국민 고용보험 안착을 위해 임시·일용직과 예술인·특고 노동자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직급여 예산은 11조5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6% 증가했다.

일자리 예산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직접일자리사업은 3.9% 증가한 31조3천225억원으로 책정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단계는 지났다는 판단에서다. 김영중 실장은 “직접일자리사업은 올해 수준을 유지하거나 또는 소폭 축소하되, 노인 일자리사업은 약 43만8천명 증가하는 등 급속한 고령화와 노인 빈곤상황 등을 고려해 6만명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2.4% 증액한 36조5천53억원 규모다. 디지털·저탄소 등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K디지털 트레이닝사업 등이 증액되고 산업재해예방사업에도 올해보다 1천억원 증가한 1조1천억원이 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