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에서 중대재해가 연이어 발생한 배경에 예산을 틀어쥔 KDB산업은행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은행이 대우건설 인수 후 안전관리 비용을 삭감하고 매각에만 관심을 기울여 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1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대우건설 안전관리비를 지속해서 삭감했고 그 결과 지난 10년간 57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산업은행은 2011년 대우건설을 인수해 10여년간 관리해 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이 기간 발생한 사망사고는 57건으로 시공순위 100대 건설사 중 유일하게 연평균 5건 이상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28일부터 5월21일까지 대우건설 본사와 현장을 특별감독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안전보건체계 개선을 권고했다. 감독에서는 대우건설이 안전보건 관련 예산을 지속해서 줄여 온 사실이 드러났다. 2018년 14얼3천만원이던 집행액은 2019년 9억7천만원으로, 지난해에는 5억3천만원으로 줄었다.

노동부 감독 후 대우건설은 안전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지적사항 이행을 위한 투자계획을 세웠다. 673억7천만원을 투자하려 했지만 대주주인 KDB인베스트먼트 지시에 따라 57.8%가 삭감된 284억2억원으로 축소해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 대우건설 최대 주주인 KDB인베스트먼트는 산업은행이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다. 산업은행이 중대재해 감소를 추진하는 정부 방침을 역행한 셈이다.

강 의원은 “민간 건설회사도 안전관리에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 산재사고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시점에 국책은행이 파견한 대우건설 관리자들은 안전관리비를 지속해서 삭감하고, 정부의 특별점검에 따른 대책 역시 절반 이상 삭감하는 행태를 보였다”며 “산업은행은 노동부 특별감독에서 지적된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