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인 포괄임금제 규제 지침 마련을 끝내 외면할까. 노동·사회단체들이 정부에 포괄임금제 규제 지침을 서둘러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를 포함한 7개 노동·사회 단체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괄임금제 악용 문제를 방치하는 정부를 규탄한다”며 “과로사의 주요 원인인 포괄임금제를 시급히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민변 노동위원회·알바노조·전국여성노조·청년유니온·화섬식품노조·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함께 주최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노동 등 초과근무수당 일체를 월급에 포함하는 임금지급 방식이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면 사업주가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장시간 노동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가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는 성남·판교지역 IT·게임업계 노동자 46.4%가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었다.

참여연대는 지난 6월 고용노동부에 포괄임금제 규제 지침 발표계획을 공개해 달라며 질의서를 보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이달 4일 “전문가 논의,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침의 내용 및 발표 여부와 시기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두루뭉술하게 답했다. 이 답변서는 지난달 안경덕 노동부 장관이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했던 답변과 맥락이 같다. 안 장관은 포괄임금제 규제 가이드라인 제정 등 국정과제 미이행에 대해 “경제 상황과 노동시간 여건을 고려해 추진 시기와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승욱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 위원장은 “2018년 넥슨·스마일게이트·카카오에 노조가 생기며 숨겨졌던 노동이 기록되고 공개되는 등 큰 변화가 나타났지만 노조가 활동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포괄임금제가 폐지됐다”며 “정부가 포괄임금제 규제 지침 발표를 보류하면서 노조 사업장과 비노조 사업장간 차이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서 위원장은 “과로하지 않을 권리는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하루빨리 약속했던 지침을 발표하고 과도한 노동시간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