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에서 불평등과 격차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통적 임금노동자를 넘어 비임금노동자까지 확대한 ‘일하는 사람’ 모두를 위한 제도와 정책이 요구된다는 주장에 제기됐다.

정의당 사회연대전략회의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주최한 ‘일자리 변화와 불평등 심화’ 주제의 토론회에서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진보정당이 기술발전과 산업구조 개편 등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지 못하고 10~20년 전 패러다임에 머물고 있다”고 쓴소리부터 했다. 그러면서 “경제활동인구 2천828만명 중 특수고용·플랫폼노동·프리랜서·1인 자영업자 등 비임금노동자가 681만명”이라며 “노동시장 내 전통적인 이중노동시장에서 다층·중층적 노동정책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금노동자 안에서도 변화가 크다는 지적이다. 그는 “임금노동자에서는 65세 이상 고령, 15시간 미만, 파견·용역 간접고용,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했다”며 “비정규직·여성·300명 미만 등 임금노동자 내 취약층 문제와 함께 정책을 모색하고, 향후 비임금노동자 영역까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노동연대전략으로서는 “정의로운 고용-전환-임금-시간-교육-건강-일터-안전망으로 표상할 수 있어야 한다”며 “비임금노동자까지 확대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제도와 정책 실천적 운동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한 의제로는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임금정책과 휴식·쉴 권리, 사회안전망을 꼽았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은 1만원 구호를 탈피해 유럽선진국의 중위임금 55%(한국 49.1%) 수준 목표 같은 논리 중심으로 변화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방향은 직무급 논쟁에서 탈피해 비교대상 확장, 성평등 임금 등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주 4일제 같은 장시간노동 탈피와 상병수당·유급병가 도입, 비임금노동자·비경제활동인구까지 포함하는 전 국민 사회안전망·교육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연대전략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영국 대표는 “임금노동과 비임금노동을 포괄해 저소득·불안정 일자리에 종사하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겪는 불평등을 해소할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