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2.19~2.2%의 정부안을 의결했다. <공노총>

공무원보수위원회가 내년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1.9~2.2%로 의결했다. 노동자위원들이 충분한 토론 없이 이뤄진 일방적인 표결이라며 회의에서 전원 퇴장해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18일 공무원 노동계에 따르면 공무원보수위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안대로 인상률을 의결했다.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는 위원장인 이만우 고려대 교수(경영학)를 비롯한 공익위원 5명과 공무원노조 2명·공노총 2명 등 노조위원 4명, 인사혁신처·교육부·경찰청·노동부 등 정부위원 5명이 참석했다. 한국공무원노조쪽 노조위원 1명과 공익위원 1명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1.9~2.2%, 공익위원들은 2.2%의 보수 인상률을 각각 제시했다. 노조는 올해 실질소득 감소분 0.9%를 정부 인상안에 추가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공무원보수위는 표결 강행 처리했고 노조는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정부위원과 공익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부쳐진 표결에서 정부 인상안대로 결정됐다.

공무원 노동계는 정부의 일방통행에 당황스럽다는 분위기다. 두 노조와 인사혁신처·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보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한 만큼 이날 회의에서는 충분한 토론 끝에 인상률을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노조는 지난달 21일 기재부가 참여하지 않았다며 회의 불참을 선언했지만, 이후 기재부가 보수위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낸 뒤 복귀했다.

노조는 기재부를 상대로 기존에 합의했던 직급보조비·정액급식비 인상안을 이행하라고 재차 요구할 예정이다. 초과근무수당 개선에 대해서는 이달 말 별도 협의를 진행한다. 국무총리실 산하로 승격하는 내용의 보수위 위상강화 부분도 대정부교섭에서 촉구한다.

전체회의에 참석했던 안정섭 국공노 위원장은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인 1.8%를 고려해 추가로 0.9%를 인상하라고 요구했지만 논의에서 결국 배제됐다”며 “올해는 기재부가 보수위 합의사항을 존중할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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