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사회적 돌봄을 대화 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심화하는 돌봄공백과 함께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함께 공론화하는 방안이다.

경사노위 여성위원회는 사회적 돌봄 의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보고서에서 연구진은 통합적 돌봄서비스 정책혁신 방향을 제시하면서 경사노위 의제별위원회로 ‘사회적 돌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돌봄서비스 필요성이 높아졌지만, 민간시장에 대부분을 의존하는 지금 체계는 이윤을 위해 과당경쟁 하고 인건비 절감을 위해 돌봄서비스 질이 점점 저하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연구책임자인 윤정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사회적 돌봄의 공백을 사교육 시장이 대체하면서 결국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돌봄의 격차와 불평등이 심화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연구진은 경사노위에 사회적 돌봄위원회를 구성해 △공적 인프라 강화 △노동권과 사회권의 균형 △돌봄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논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공익·정부·노동자·사용자(공급자)·서비스 이용자(보호자)·젠더 전문가가 논의 주체로 참여한다면 좋은 돌봄을 위한 법과 제도, 정책과제를 모색하는 사회적 대화가 가능하다고 했다.

2018년 국제노동기구(ILO)는 “돌봄정책에서 성평등과 좋은 일자리 창출, 돌봄노동자와 수혜자 모두의 이해에 부합하는 방식의 노동기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효과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성위원회는 지난 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이런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사회적 대화에 대한 당위적 필요성을 넘어 노사정이 수행할 수 있는 분명한 목표가 제시되고 이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사회적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