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홈택스 상담업무의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를 지난달에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2월 공공부문 민간위탁 사무를 그대로 유지할지, 직접 운영할지 기관별로 심층 논의해 결정하라고 지침을 내리면서 같은해 12월 콜센터업무를 ‘심층 논의’ 사무로 분류했다. 국세청이 1년6개월간 정규직화 논의를 사실상 손놓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7일 국세청 소속 국세상담센터에 따르면 센터는 지난달 초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기구에서 민간위탁 사무의 탐당성 검토 관련 1차 회의를 진행했다. 국세상담센터 업무지원팀 관계자는 <매일노동뉴스>에 “현재 1차 회의를 마친 상황이고 차기 회의 일정을 논의 중”이라며 “당장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연내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세상담센터에서는 세법과 관련한 상담은 세무공무원이, 홈택스 이용방법과 관련한 상담은 협력업체 콜센터 노동자가 담당하고 있다. ㈜유플러스아이티·㈜효성ITX 컨소시엄이 2021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홈택스 상담업무 관련 위탁계약을 맺었다. 홈택스 상담 노동자는 160여명이다.

국세상담센터는 지난 3월29일 윤미향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홈택스 상담 민간위탁 사무의 직접수행 여부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노동부 비정규직TF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 3개월이 지났지만 진척된 논의가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세상담센터가 지난 1일 서비스일반노조에 보낸 공문에도 “민간위탁 정책추진 방향 및 후속조치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이행하고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는 원론적 답변이 전부였다. 국세상담센터 관계자는 “1차 회의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려운 단계”라고 말을 아꼈다.

서비스일반노조 국세청콜센터지회(지회장 강미혜)는 위·수탁기관과 노조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3자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정부 지침에도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노조가 3자 협의체 구성에 대한 입장을 묻자 국세상담센터는 지난 5월27일 공문에서 “수탁기관 및 수탁기관 노동자와의 소통과 고용상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노력하겠다”고만 답했다. 강미혜 지회장은 “국세청은 하루빨리 정규직 전환 이행절차를 밟고 상담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