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23일 창립 2주년을 맞아 포럼을 개최하고 ‘디지털화, 기후위기, 노동의 미래’를 논의했다. 우분투재단은 사무금융 노사가 2019년 사회연대기금을 출연해 설립한 재단이다. 이날 포럼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급속히 전개되는 디지털화의 영향과 기후위기를 진단하고 노동운동의 미래를 모색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 전환이 고용을 외부화한다고 설명했다. 플랫폼 확산 때문이다. 플랫폼 경제가 활성화하면서 비임금 노동자가 늘고 계약도 기존의 고용계약과 다른 비표준적 계약이 나타난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비임금 노동자 증가를 그 사례로 제시했다. 2014년 400만명이었던 원천징수 사업소득자는 2018년 613만명으로 대거 확대했다. 특수고용직을 비롯해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같은 비임금 노동자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기후위기의 영향도 심각하다. 한재각 기후정의 연구활동가는 “기후변화 자체가 제품 생산과 서비스 제공 조건을 변화시켜 농림어업과 관광업 같은 노동자의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며 “윤리적 소비와 녹색상품 선호가 커지고 기업 마케팅이 조응해 상품과 서비스가 변하면서 노동시장도 변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큰 변수는 정부의 규제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직접 규제하고 탄소세 같은 정책을 펴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노동운동의 반응은 아직 미온적이다. 기후위기 영향을 받는 산업에서 ‘질서 있는 철수’나 ‘정의로운 전환’이 주목받고 있지만 실효성은 크지 않다. 한재각 연구활동가는 “기존 이해관계자들이 현 체제 현상유지를 위한 보수적 담론으로 활용한다”며 “기후위기에 대한 소극적 대응, 심지어 무대응을 합리화하는 논리로 동원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노동계의 대응으로 사회적 대화 필요성이 강조됐다. 김경수 사무금융노조 정책실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프레임에 갇히면 노동운동은 목소리를 낼 공간과 기회를 잃을 수밖에 없다”며 “노동운동이 디지털화와 기후위기에 대한 반대에 포획당해 고립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실장은 “노조는 플랫폼을 무기로 금융산업에 진출하는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기업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협의체에 참가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금융회사에 적용하는 모든 법령을 IT기업에도 적용하라는 요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