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안심소득과 공정소득 같은 정치권의 소득보장제도 논의는 공적 부문의 좋은 일자리 확대와 성장·복지정책의 구조변화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런 주장은 한국노총이 참여연대와 함께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회관에서 개최한 연속기획 토론회에서 나왔다. 소득보장제도 개편방향을 경제활동 참가 시기를 중심으로 점검한 이날 토론회에서 윤홍식 인하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소득보장제도는 현금성 지원뿐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괜찮은 임금을 받게 하는 정책을 포괄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소득보장제도는 아동수당·청년수당·실업급여·퇴직연금·기초연금 등이다.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장제도도 넓은 의미에서 소득보장제도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여성·청년·필수노동자 같은 사회적 약자의 소득을 보존해 줘야 한다는 논의가 힘을 얻고 있다.

윤홍식 교수는 최저소득보장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사회적 약자의 소득을 보존하고, 근로동기를 해치지 않는 수준으로 생계비보다 높게 설정한 게 최저소득보장제도다.

그러면서 동시에 공적 부문의 고용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공적 부문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면 민간의 저임금 일자리를 몰아낼 수 있다”며 “민간 사업체가 살아 남기 위해 생산성을 제고하면서 임금을 높이는 방식의 경쟁력 제고가 사회 전체적으로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이런 변화와 함께 전 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면서 현재의 산업구조와 복지정책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윤 교수는 성장정책과 복지정책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용의 안정성과 임금수준이 사회급여의 수준과 성격을 결정하고, 사회급여의 조정기제는 성장체제의 성격과 전략에 영향을 준다”며 “그러나 정책 행위자들은 통상 이 둘을 함께 고려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홍식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수출주도 성장 체제를 가진 국가다. 그렇다 보니 기업의 가격경쟁력이 중요해 숙련 노동자를 자동화로 대체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 결과 안정된 지위를 가진 노동자와 그렇지 않은 노동자의 복지급여도 양극화했다는 설명이다.

윤 교수는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전환하는 것은 어렵지만 복지정책을 먼저 시행해 사회적 비용구조를 바꾸고, 이를 바탕으로 성장체제를 바꾸는 단계별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가 복지정책에 대한 계획을 가진 것처럼 보건복지부 같은 사회정책 부처도 성장체제에 대한 전략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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