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산재예방TF를 구성하고 산재를 줄이기 위한 전방위적 대책을 마련한다. 최근 평택항을 비롯해 현대중공업·현대제철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우려가 높아지는 시점이어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비롯한 안전보건 제도 강화에 무게추가 놓일 전망이다.

산재예방TF 단장을 맡은 김영배 의원(최고위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도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며 “예방중심 대책을 마련하고 성과를 내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김영배 의원은 세 가지 정책 방향을 내놓았다. 그는 “예방중심 산업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해 7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본부 출범을 시작으로 범정부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며 “당 차원에서도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제도개선을 이어 갈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입법정책적 지원을 통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점검하겠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시행령에서 강화할 점이 없는지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박화진 노동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준비상황을 설명했다.

산업안전과 관련한 유관 법안도 살핀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에는 산재사고 발생시 발견한 사람뿐만 아니라 인지한 사람까지 119나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119 신고의무를 강화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협력을 통한 상시감독 체계 강화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근로감독관 1명이 맡은 사업장이 3천450곳으로 영국(886곳), 독일(1천140곳)과 비교된다”며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 확대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산재예방TF 차원에서 현장점검도 한다. 18일 오후에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을 찾는다. 이곳에서는 지난 8일 설비점검을 하던 40대 노동자가 끼임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TF에 기대를 내비쳤다. 송 대표는 “근로감독관 기능을 지방정부와 공유하는 것에 대한 방안을 잘 찾아서 부족한 감독 인력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과정에서 보완할 점도 잘 논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산재예방TF는 활동 기한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앞으로 진행하면서 정할 것”이라며 “더불어 책임의원제를 둬서 관련 내용을 직접 챙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산재예방TF에는 김영배 의원을 비롯해 안호영(총괄간사)·이수진(비례, 운영간사)·노웅래·윤준병·홍기원·양이원영·송재호·장철민·이수진(동작)·오영환 의원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