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인권운동사랑방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3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국민건강보험 공공성 강화와 고객센터 직영화·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 대책위 출범을 알리고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투쟁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 직접고용을 위해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시작조차 못한 정규직화 논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인권운동사랑방·비정규직 이제그만 1천100만 공동투쟁 등 54개 단체가 3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건강보험 공공성 강화와 고객센터 직영화·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대책위 구성을 알렸다. 대책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체 없이 고객센터를 직영화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1천623명이다. 이들은 민간위탁 노동자로 11개 민간위탁업체에 소속돼 전국 12개 센터에 흩어져 일한다.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 산하 고객센터가 대부분 정규직 전환을 마쳤지만, 건강보험공단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논의를 미루고 있다.

전진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의료를 공공이 맡아야지 민간에 맡겨 놓으면 안 된다고 했고, 민간에게 공공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며 “그런데 건강보험이 어떤 체제인지 전혀 모르고 관심도 없고 영리만 추구한다”고 비판했다.

김수억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소집권자는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 등 4대 보험 관련 공단이 고객센터를 직영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만 직영화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없는 일터를 만들지 않고서 민간기업에서 비정규직 없는 일터를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숙영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장은 “지난달 28일 지부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공단에 직영화를 촉구하는 투쟁의지를 다시 확인하고, 5~6월 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민간위탁사무 심층논의 협의기구) 위원을 새롭게 구성하고 있는 상황으로, 올해 들어 회의가 개최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2019년 10월 고객센터 민간위탁사무 심층논의 협의기구를 구성, 고객센터 노동자의 정규직화 여부를 결정하려 했지만 올해 들어 회의를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