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전기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노동자들이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고 민간교류 중심의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포럼을 구성했다.

공공노련(위원장 박해철)은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회관에서 공공통일포럼 발족식과 1차 포럼을 열었다. 2018년 4월27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구체적인 민간협력 방안을 구상한다는 목표다.

박해철 위원장은 “연맹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도로공사 같은 국내 SOC 분야 노조가 대부분 속한 연맹체”라며 “국가 단위의 협력이 경색할 수 있지만 공공 분야 노동자는 언제라도 더 나은 세상을 기대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공공통일포럼을 발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통일포럼은 노조 사회연대활동의 새로운 미래”라며 “노동을 둘러싼 사회환경은 나날이 변하고 있는데 사회적 가치라는 화두 앞에 시민사회와 연대하고 미래지향적 가치와 혁신을 목표로 하는 게 공공부문의 책임이자 역할이고 노조의 생존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포럼은 학계와 통일운동 사회단체, 노조 관계자 등으로 구성했다. 4·27 판문점 선언에 이어 6·15 남북공동선언, 9·19 평양선언 같은 남북한 합동 주요 행사와 연계해 반기별 1회 포럼을 열 방침이다. 통일운동과 SOC를 중심으로 한 남북경협 추진 관련한 주제를 논의한다.

“시간·돈 많이 드는 도로 건설, 멈추지 않는 신뢰 중요”

이날 첫 포럼은 한반도 간선(고속)도로망 구축과 남북협력 방안을 주제로 진행했다. 백승걸 도로공사 북한도로연구태스크포스(TF)팀장은 발제에서 “남북한 철도·도로 연결사업의 경제성장 효과가 크고, 남북 경협 우선순위 조사에서도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해 국민 수용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백승걸 팀장이 인용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2017년 연구자료에 따르면 철도·도로 연결사업 경제성장 효과는 94조2천억원으로, 200조5천억원으로 조사된 개성공단 사업에 이어 경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협 우선순위를 물은 2018년과 2019년 언론사 설문조사에서 각각 33.9%, 33%로 가장 우선해야 할 분야로 꼽혔다.

다만 남북한 도로사정과 교통체계가 달라 과정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백승걸 팀장은 “북한의 간선도로는 양질 모두 매우 낙후한 수준”이라며 “도로 여객수송 비중이 높은 남한과 달리 북한은 철도 여객수송 비중이 높은 것처럼 교통시스템도 이질적이라 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신뢰라는 지적이다. 백승걸 팀장은 “교통 인프라 구축에는 많은 시간과 자본이 들고, 어디에서 문제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논란이 있더라도 추진을 멈추지 않는 신뢰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양대 노총·북한 조선직총, 민간교류의 안정적 주체”

이날 포럼 참가자들은 신뢰 구축을 위해서라도 남북 노동자의 민간교류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재석 연맹 상임부위원장은 “민간 교류협력 추진 과정은 광범위한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 낼 주요 계기로, 정부의 통일정책 지지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노동은 남한의 양대 노총과 북한의 조선직업총동맹 같은 사업 주체가 안정적으로 구성돼 있고 전국적 조직망도 확보하고 있어 민간 교류협력의 핵심적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북 노동교류협력 추진을 위해 △남북 노동자 3단체(양대 노총·조선직총) 정례 채널 마련 △산업별·지역별 교류협력망 구성 △경협 사업과의 연계성 확보 △생활·문화·기술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의 지속적 교류 추진 같은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