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25일 4·7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후보자들 간 공약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공개된 거대 여야 서울시장 후보의 5대 공약을 분석해 보니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디지털’ ‘일자리’,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부동산’ ‘건설’이 주요한 키워드로 포착된다.

4·7 재보선 단체장 후보자의 5대 공약과 선거공약서는 이날부터, 모든 후보자의 선거공보는 28일부터 정책·공약 알리미 사이트(policy.nec.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영선 “세계 디지털 경제수도 서울 구현”=박영선 후보의 5대 공약은 △도시 공간과 경제 대전환 △주거와 일자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전환 △기후와 환경, 교통 대전환 △돌봄과 교육, 의료와 복지 대전환 △문화예술과 생활안전 대전환 등이다. 박 후보는 “21분 생활권 도시 서울, 세계 디지털 경제수도 서울”을 구현하겠다고 했다. 21분 안에 주거·직장, 쇼핑·여가, 건강·의료, 교육·보육이 해결되는 서울이라는 청사진을 그렸다. 시민 1명당 10만원의 재난위로금을 블록체인 기반 서울디지털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포함해 디지털 첨단 경제도시·국제금융 중심지·혁신형 신산업 육성 계획을 약속했다.

일자리는 21개 혁신성장 클러스터 권역별 창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수치나 내용을 담지는 않았다.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청년·노동자·여성과 관련한 지원정책을 비교적 상세히 담았다. 노동정책의 경우 주 4.5일 근무제와 중소기업·공공부문 언택트 근무확산·지원체계 마련,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고용보험료 지원, 여성 경력단절 뒤 지원이 아닌 경력단절 예방으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오세훈 “1년 내 도시계획 규제 혁파”=오세훈 후보의 5대 공약은 △스피드 주택공급 △스피드 교통공약 △균형발전 서울 △1인 가구 안심특별대책본부 설치 △청춘이 밥 먹여 준다 등이다. 오 후보는 “1년 내 서울시 도시계획 규제 혁파”를 통해 주택공급을 활성화해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용적률 규제 완화, 한강변아파트 35층 이하 규제 폐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서울시 조직개편, 비강남권의 상업지역 확대,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통해 이루겠다고 했다. 대부분의 부동산 건설 규제를 없애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스피드 교통공약’ 공약도 건설 사업과 연결된다. “1년 내 시민불편공사 완료”를 목표로 월드컵대교 신속 준공·개통,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완료, 경전철 사업 쾌속 추진 등 1년 임기 동안 다리와 도로·경전철 공사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취업교육·자산형성·월세지원 같은 청년층을 겨냥한 공약도 눈에 띈다. 하지만 빈곤층 일자리 외에 눈에 띄는 일자리 공약과 노동공약은 보이지 않는다.

◇기본소득당 “안전도시” 진보당 “해고 중지”=군소·진보정당 후보들은 구체적인 노동정책을 제시했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후보는 ‘안전도시 서울, 노동권 보장의 기본’ 공약을 통해 “코로나 불안, 노동법 사각지대, 산업재해 없이 모든 노동자를 위한 ‘안전도시 서울’ 정책”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안전 노동TF팀 구성 △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장 협약 추진 등을 약속했다.

송명숙 진보당 후보는 ‘해고와 과로사 없는 서울’ 공약을 통해 △모든 서울시민을 위한 고용안전망 △고용위기 기업과 서울시가 ‘해고 중지-상생선언’ 추진 △특수고용 노동자 소득감소 보전 △공공부문 정규직화, 민간위탁 직접고용 추진으로 공공서비스 질 제고를 제시했다.

이수봉 민생당 후보는 “청년고용 한파를 해결하기 위해 예술·돌봄·학습지도·쓰레기 배출 감축 등 환경개선을 포함해 사회 주변 문제들을 해결하는 활동에 종사하는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활동 일자리’를 2025년까지 10만개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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