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가 교사와 교직원, 교정시설 종사자와 항공 승무원으로 확대된다. 노동계에서 백신휴가와 접종선택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4월 첫주 특수교육 종사자와 보건교사,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시작으로 2분기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저학년 교사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5월에는 항공승무원에 대한 접종도 실시된다.

해당 노조들은 백신 접종에 앞서 정부가 백신휴가와 접종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정부가 백신휴가에 대해 검토한다는 말 외에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현장의 두려움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보육교사가 평일 근무시간 안에 순차적으로 백신을 접종하고 접종시 백신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지침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상증상이 나타나면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유급휴가를 주고 이에 따른 보육공백을 막기 위한 대체교사 확충도 촉구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말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 지침을 내렸는데 줌라에 검사를 받거나 연차를 사용해 검사받는 사례가 잇따랐다. 노동자들이 복지부 지침을 요구하는 이유다.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도 “특수교육실무원 교육공무직도 우선접종 대상자”라며 “교육공무직에도 유급 백신휴가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연맹은 “교사 우선접종이 강제접종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며 “개인 건강상태를 고려해 교사 당사자가 접종 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저질환자이거나 종교적 이유 등으로 백신을 맞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대한항공조종사노조는 “항공 종사자들은 지상과 다른 환경에 노출돼 있고, 비행 혹은 해외 체류 중 이상증상이 발현할 경우 대비책이 필요하다”며 노조 집행부가 먼저 접종한 후 충분한 시간이 지난 뒤 일반 조종사 접종을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시아나항공 노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접종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백신휴가를 1~2일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유급이냐 무급이냐, 휴가범위를 접종 대상자로 할 것인가, 이상증상자만 할 것인가 등이 쟁점이다. 민간까지 강제하려면 법 개정도 필요하다. 국회에서도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한 면역반응이 예상되는 예방접종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런데 법 개정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백신휴가와 접종선택권 보장(비접종자 불이익 처우금지)에 대한 정부 지침이 우선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