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에 잇따라 산재 사망사고가 일어나도 최정우 회장은 연임에 성공했다. 특히 임기가 3년이라 문재인 정부가 끝난 뒤에도 최 회장은 포스코를 이끈다. 결국 공언했던 조 단위의 산재예방 대책은 회장 연임용 대언론 이벤트로 그칠 공산이 크다.

포스코처럼 굳이 복잡한 셈법이 아니더라도 청와대가 내리꽂을 낙하산 부대는 사방천지에 널렸다.

15년 전 노무현 정부 때 일이다. 중앙일간지 편집국장을 지낸 분이 문체부 장관 하마평에 올랐다. 추진력도 있고 부지런한 분이라 거뜬히 장관을 하고도 남을 분이었다. 그런데 엉뚱한 사람이 장관이 됐다.

나중에 “재산이 너무 많아 임명이 안 됐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도 참여정부는 재산 형성 내역을 인사검증에 진짜 활용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인사 전횡에 질린 국민을 달래려 인사 5대 원칙을 내세웠다.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논문 표절, 탈세, 병역 면탈이 그것이다. 초기 인사 땐 지켜지는 듯했다. 정권의 인사에 감동하는 국민도 있었다. 지금은 어떨까.

구의역 김군을 향한 망발로 호된 신고식을 치르고 입각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LH 투기 사건에 휩쓸려 침몰할 지경이다. 변 장관의 망발은 청년들의 공분을 자아냈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농성장까지 찾아가 언론용 그림을 만들어 겨우 무마했다.

변 장관이 한때 도시 빈곤층 주거 문제에도 목소리를 냈다는 얘길 들었지만, 그가 내놓은 재산신고 내역을 보고 마음을 접었다. 문재인 정권 주변엔 왜 이런 사람만 있을까, 내내 생각했다.

변 장관은 국회에 내놓은 재산내역에 2006년 5억2천300만원에 샀다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39평 아파트 신고가액을 공시가격을 적용해 6억5천300만원이라고 기록했다. 방배동 39평 아파트가 14년 동안 1억3천만원 올랐으면, 부동산 가격 폭등이란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굳이 25번에 달하는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이유도 없다.

아무리 적게 봐도 18억원은 넘을 것이란 주변 상인들 말과 변 장관의 신고 가격 사이엔 격차가 너무도 크다.

비슷한 시기 장관이 된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본인(12억원)과 배우자(16억원) 명의의 예금만 30억원에 달하는 현금 부자였다. 여기에 여의도에 있는 아파트는 10억4천300만원이라고 써 내 40억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했다.

역시 비슷한 시기 장관이 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배우자가 강원도 양양 단독주택,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상가와 건물의 일정한 지분을 보유했다. 강남구 일원동에 아파트 전세권까지 여기저기에 있는 부동산 재산 18억4천만원을 신고했다. 배우자의 부동산 재산에 더해 본인 명의 예금 1억8천만원도 따로 신고했다. 그나마 권 장관은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와 장녀·차녀 명의 예금까지 모두 공개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7살 때 취득한 충북 영동군 임야 1만3천여평의 절반 지분을 국회의원 8년 동안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가 이번에 신고했지만 큰 말썽 없이 장관이 됐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2003년 도곡동 렉슬아파트 분양권을 6억9천만원에 사 2006년 준공과 함께 전세를 줬다. 전 장관은 2018년 이 아파트를 22억원에 팔아 15억원의 차익을 챙겼다.

말끝마다 촛불정부라는 정권의 장관들인데, 겨우 자기 집 한 채 가졌거나, 그나마 전세 사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다들 재테크의 귀재다.

어떤 감동도 없이 문재인 정부 후반기 인사가 채워지고 있다.

전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직실장 (leejh6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