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은행이 쌍용자동차 지원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던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 연장’ ‘쟁의행위 중지’에 대해 “지원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채권은행으로서 입장을 밝힌 것”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쌍용차 지원 관련 두 가지 전제조건에 대한 산업은행 입장이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친 것인지’ 묻는 질의에 산업은행은 3일 서면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산업은행은 “의사결정 단계가 아닌 쌍용차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노사관계 안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기대하는 채권은행으로서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했습니다.

- 이어 ‘두 가지 요구사항에 대해 쌍용차 노사 간 진행상황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묻는 질의에는 “산은과 쌍용차 간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았으며, 쌍용차 노사 간 진행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 ‘두 가지 요구사항과 관련해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87조를 위반하고 있다는 문제제기에 대한 판단’을 묻는 배 의원 질의에는 “노조에 강제적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쌍용차 지원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채권은행으로서의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재차 답했습니다.

-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1월12일 온라인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할 것과 흑자가 날 때까지 쟁의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을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고객센터 노동자 직접고용 변함없다”는 서울교통공사

- 서울시의회가 지난달 22일부터 임시회를 진행 중인데요. 최근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고객센터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이슈가 터져 나오면서 시의회를 주목하는 시선이 많습니다. <매일노동뉴스>가 3일 몇 장면을 꼽아봤습니다.

- 우선 서울교통공사가 처음으로 고객센터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장면인데요. 지난 2일 열린 교통위원회 3차 회의에서 추승우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콜센터 직고용 문제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냐”고 물으면서 이와 같은 답변이 나왔습니다.

-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내부적으로 여러 의견이 있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직접고용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 서울교통공사는 고객센터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 협의기구를 추진하는 데 머물러 있었는데요. 이번 답변으로 정규직 전환에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 3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 4차 회의에서는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과 한종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출석했습니다. 아쉽게도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정규직화 관련 질문은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노동계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주제인 만큼 시의원들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소속 하천보수원 31일 만에 업무 복귀

- 국토교통부 소속 하천보수원들이 3일 오전 세종시 국토부 앞에서 집중결의대회를 끝으로 업무 복귀사실을 알렸습니다.

- 공공운수노조 국토교통부지부(지부장 박종진)는 지난달 1일 하천보수원의 직무 인정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는데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부분파업, 현장투쟁을 이어 왔습니다.

- 지부는 이날 결의대회를 마친 뒤 국토부에 노조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면담을 진행했는데요.

- 이날 면담 자리에서 국토부 하천계획과장은 조합원에게 토목직무에 맞는 국가 하천시설물 점검업무를 시키라는 내용을 담은 장관 지침 시행과 하천보수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 2월1일 파업을 시작으로 31일간의 투쟁이 결실을 맺어 다행이네요.

- 박종진 지부장은 “고용승계와 단협승계를 담은 2020년 단체협약에 서명하면 우리 고유직무 그대로 환경부로 이관될 수 있다”며 “더욱 열심히 연대하고 더 열악하고 어려운 조직을 돌아보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