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시행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이 다음달 31일 종료한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하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을 시작해 같은해 9월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1년여에 걸친 지원에도 해당 업종은 경영 위기와 고용한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존에 지원을 받던 노동자들이 지원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노선버스와 카지노·유원업, 면세점 협력업체 같은 업계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촉구하고 있다. 기존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여행업, 관광운송업(항공·해운·전세버스), 관광숙박업, 공연업,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공항버스업, 전시·국제회의업이다. 고용위기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었다.

관광서비스 노동자 현실 처참, 지원대책 절실
김주훈 알펜시아리조트노조 위원장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재난으로 강원도 관광서비스 노동자들의 현실은 처참하기 그지없다. 강원도는 임금노동자의 대다수가 관광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많은 인원이 비정규직이다. 또한 원래부터 미약한 제조업은 점점 더 쇠락하거나 사업을 철수하는 경향이 강해져 관광산업 의존도가 더욱 가중되는 것이 현실이다.

겨울 극성수기를 앞두고 스키장발 코로나19 확산은 강원도 권역의 스키 리조트는 물론 주변 상권을 포함해 연말연시 정상 영업을 할 수 없었고, 여기에 종사하는 ‘시즌 직’이라고 불리는 많은 임시직 노동자가 일터를 떠나야만 했다. 알펜시아리조트도 물놀이장·스키장·썰매장 등이 영업을 할 수 없어 전환 배치한 직고용 노동자들을 제외한 시즌 직들은 대부분 계약 해지를 당했다. 대표적으로 '제설기'라고 불리는 제설노동자들은 시즌 단기계약인 경우가 많은데 일자리를 잃거나 축소된 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평창에 있는 한 호텔도 임금노동자 중 10% 정도만 정규직이고 나머지는 외주협력업체 노동자였다. 지난해 2차 대유행 때 급격한 매출 하락으로 외주협력업체 전원에게 계약해지를 한 사례도 있다.

또한 강원도의 관광서비스 노동자들은 단순한 영업의 어려움만을 호소하는 것은 아니다. 언제 확진자가 방문할지 모르고 언제 본인이 확진될지 모른다는 공포에 노동현장으로 나오지만, 항상 웃음과 친절 노동을 강요받다 보니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감에 ‘코로나 블루’에 가장 심하게 노출되고 있는 현실이다. 많은 관광노동자가 정신과 질환으로 진료를 받거나 약물을 복용하는 분들이 증가한 것도 현실이다.

2020년 2월 코로나19 1차 확산기보다 1년이 지난 오늘 관광서비스 노동자들은 상시적인 해고위협, 무급휴직으로 인한 임금감소 등 더 큰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정부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으로 일부 임금 보조를 받으며 근근이 버텨 왔지만, 이것마저도 3월31일 종료를 앞두고 있어 절망적이다. 정부는 관광산업 생태계만큼은 파괴되지 않도록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연장 등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노선버스 지원, 국민 이동권 보장 위한 필수 조치
이태주 자동차노련 대외협력실장

지난해 2월부터 12월 말까지 노선버스 전 업종에서 35%의 매출액 감소가 있었다.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2조2천531억원에 해당된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상향된 이후 전년 동기 대비 1주일간 매출액으로 환산했을 때는 무려 61%가 감소했다. 이 기간에 준공영제지역(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제주)을 제외한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매출액 감소율은 80%에 이른다.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인 것이다.

코로나19 국면에서 대중교통 등 여객운송업무를 국민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필수업무로 지정한 것 또한 형식적인 선언에 머무르고 있다.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이 전제되지 않은 필수노동자 지정은 대국민 사기극이자 해당 업종에 대한 기만행위일 따름이다.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노선버스운송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노선버스 운행을 정상화하고 국민의 교통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상 초유의 자연발생적인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노동조합 차원에서 투쟁을 준비하고 실행하지 않더라도 더 이상 운행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노선버스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불가피함을 언급하고, 정부의 현장조사와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도록 촉구한 점이라 할 수 있다. 정부·여당에서 실효성 있는 결과를 만들기 위한 실천을 끝까지 지속하기를 당부드린다. 더 이상 노선버스를 운행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경제활동의 모세혈관이 뚫릴 수 있도록, 끊어져 가는 노선버스 노동자들의 호흡이 이어질 수 있도록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 된다. 10만 운수노동자들의 호소이자 간곡한 당부이다.

지금 여행업 노동자들은 해고돼 거리로 내몰린다
김종탁 모두투어노조 위원장

모두투어에 2008년 입사해 2021년 오늘까지도 길면 길고 짧으면 짧게 여행업에 근무하면서 리먼사태를 비롯해 메르스·사스·사드·일본 불매운동 등의 각종 사건을 겪어 왔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전 세계적 대유행 사태는 이전의 사건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관광산업 노동자를 고용불안과 생계유지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여행업 종사 노동자들은 고용불안 위협을 체감하고 있다. 여행업은 해외여행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사실상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전면휴업 상태에 놓여 있고, 노동자는 구조조정에 직면하고 있다. 이 같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해 정부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여행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지원하고 있다.

여행업 상황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지원금을 통해 고용유지를 약속했던 사용자측도 더 이상의 경영악화 상태를 이겨 내지 못하고 급기야 지난해 하반기부터 권고사직으로 위장한 정리해고를 감행하고 있다.

노동계는 고용유지를 최우선 목표로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무급휴직, 상여금 반납 및 복지혜택 축소, 근로시간단축을 했다. 고용유지를 위한 끈을 간신히 이어 오고 있으나, 사용자의 재정 악화로 인해 향후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 모르는 게 현실이다. 노동자의 ‘생존’이 걸린 상황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과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지원 기간을 2022년 3월31일까지 1년 연장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여행업 노동자들이 해고돼 거리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정부는 여행업 노동자가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여행업을 비롯한 호텔업·면세업·항공업은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여행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광산업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항공산업 하청노동자들 지원 없는 무급휴직 중
김진구 연합노련 법률지원부장

2020년 2월부터 하늘길이 닫히면서 비행기 운항 편수가 급감했다. 항공산업은 지난해 내내 매우 힘든 상황이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대한항공 영업이익은 2천383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은 3.2%포인트 올랐다. 화물 매출 증가가 대한항공의 실적을 이끌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어려운 시기에 실제 누가 힘든 것인가? 실상은 항공산업에 종사하는 하청노동자들이 힘든 상황이었다.

항공산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은 여객운송과 관련된 노동자들이다. 특히 여객운송과 관련된 하청노동자들이다.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는 ‘1차 협력업체’는 2020년 한 해 동안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받았다. 고용안정에 정말 실효적이었다.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은 변함이 없다. 다른 돌파구가 안 보인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돼 지원을 받는 것도 2021년 3월 말이면 끝이 난다. 코로나19는 언제 끝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을 통해 현장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기할 때다.

2차 협력업체(지상조업협력업체)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격하게 줄었다. 인건비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하면서 연차휴가 사용강제와 무급휴직·휴가 사용강제를 했다. 주로 인력공급업체인 2차 협력업체는 실질적으로 매출이 급감하지 않았다. 항공사에 도급받은 현장만 어려웠다. 2차협력업체들은 항공사에 도급받은 현장만 무급휴직·휴가를 강제적으로 시행했다. 그나마 노동부가 노동자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신속지원프로그램 제도’를 신설해 3개월간 50만원씩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2020년에 이것 말고는 다른 지원이 없었다. 2021년 정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한해 3개월간 50만원씩 추가로 지원한다고 대책을 발표했다. 원청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지원을 받으면 하청·도급 등 협력업체도 고용유지지원금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그러나 여전히 무급휴직·휴가 사용 중이다. 제도를 마련했으나 현장까지 확산되지 않고 있다. 협력업체 사업주는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 사업주 부담분을 부담하기 싫은 것이다. 노동부는 2차 협력업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도급현장별로 적극적 제도 활용 지원을 도모해야 한다. 2차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은 고용안정을 넘어 노동자 생계권과 직결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