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이 보유한 산업재해 관련 판결문을 온라인으로 볼 수 있게 된다.

공단은 23일 “산재판결문을 누구나 쉽게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는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를 24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산재 사건 판결문은 현재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개되는 판결문이 많지 않은 데다가,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 참고자료로 꼽히는 하급심 판결문은 거의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인터넷열람서비스로 판결문을 보려면 1건당 수수료 1천원을 내야 한다.

공단은 산재판례 웹사이트(sanjaecase.kcomwel.or.kr)를 통해 공단이 축적하고 있는 산재판결문 2만9천여건을 무료로 제공한다. 사고나 질병 종류에 따라 요양·휴업·장해·유족 등 원하는 종류의 판결문을 찾아볼 수 있도록 세부검색기능도 제공한다. 매년 2천여 건씩 추가로 생성되는 판결문은 지속 업데이트한다. 강순희 이사장은 “공단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개방함으로써 권리구제와 사회적 비용절감에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